미성년자합의성관계 합의 여부 중요하지 않은 경우?
믿을 수 없으신가요? 정말이예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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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연인 관계였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였으며 상대방도 분명히 동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바로 이것이지요.
“합의하에 관계를 가졌는데도 처벌이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고 하더라도 합의 여부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 중대한 성범죄 혐의에 놓일 수 있겠지요.
오늘은 이와 관련있는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상대방이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고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강간에 준해 처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중요하게 알아두셔야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요,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법에서 보고 있다는 점이지요.
즉, 미성년자의 동의 자체를 법적으로 유효한 의사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성관계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범죄 성립 여부가 전혀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지 성관계였어도, 미성년자가 한 동의는 일정 나이대에서는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은 단순히 처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만 생긴 제도는 아닙니다.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고
관계의 결과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아직 심리적·정서적으로 쉽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법은 미성년자를 무조건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지요.
과거에는 “서로 좋아했다”,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사례들이 반복되었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입는 문제도 계속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성인에게 더 엄격한 책임을 묻도록 만든 것이
바로 미성년자의제강간 규정입니다.
3. 나이에 따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령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의제강간이 성립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적극적으로 표현했는지
연인 관계가 오래 지속되었는지
보호자가 알고 있었는지
이런 사정들은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법은 기본적으로 연령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하지요.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정확히 몰랐다는 주장 역시 상황에 따라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사안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4. 합의했다는 말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합의된 관계였다”는 주장이 무죄를 입증하는 논리가 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로 해석될 수 있고,
그 자체로 혐의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지요.
이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합의 사실만을 강조하다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과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합의 여부보다 사실관계와 법적 구성에 대한 판단이 먼저 이루어져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가볍게 생각했다가 큰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로, 서로 좋아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가 형사 절차에 휘말리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벌 수위와 그에 따른 불이익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범죄이기도 하지요.
미성년자합의성관계라고 해서 언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연령 기준이 개입되는 순간, 합의 여부는 핵심이 아니게 됩니다.
이 사안은 “몰랐다”, “좋아했다”는 말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법이 정한 기준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만큼 미리 알고 조심해야 하고, 이미 문제가 된 경우라면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차분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려운 사안이므로 혐의 연루되셨다면 섣불리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구해 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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