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스킨십 술자리 음주성추행 감형 쉬울까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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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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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연말 연초엔 확실히 술자리가 많이 발생하다보니, 술먹고스킨십하여 음주성추행 혐의에 연루되는 사건도 증가합니다.
이러한 유형의 술이 포함된 성추행 사건은 비교적 다른 성범죄 사안보다 가벼운 인식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술에 취해 일어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실수였다는 생각, 혹은 기억도 제대로 나지 않는데 무슨 처벌을 받냐는 등의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또한 어디선가 주취감형/주취감경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 술을 마신 범행에 대해서는 감형이 내려진다고 알고 있는 경우도 많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따로 글을 작성해 경각심을 주고 안내를 드리려하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죠?
오늘은 술먹고스킨십하여 음주성추행 혐의에 연루된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해당 사안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는 점을 안내드리며 오늘 글 작성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집중하여 읽어주세요.
1. 술먹고스킨십했다고 주취감형 내려질까요?
분명 TV나 신문 혹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취감형/주취감경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을겁니다.
말 그대로 술을 취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범행에 대해 감형/선처를 내려준다는 처분인데요,
과거엔 실제로 술먹고 일어난 성범죄 사건에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유영철 사건, 그 이후로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당시 사건에서 주취감형이 적용되었었고 사회적으로 크게 논란을 일으키며 전국민적으로 분노 또한 크게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를 이후로 성범죄 사안에서 주취감형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대비 성범죄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시선이 악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대 주취감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확실히 인지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 술에 취해 일어난 사건이라 기억이 나질 않으신다구요?
실제로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에 처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또 당장 처한 상황과 이후에 받게 될 처분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해보려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시는 분들도 있지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이라도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전혀 쓸모도 없고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셔야겠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에서는 수사에 비협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든 경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수사에 비협조한다면 상황만 악화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3. 그렇다면 대응은 어떻게?
혐의 부인 시도를 해보려고 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로 수사에 성실히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을 할 때 사실관계에 의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원만히 이루고 본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만한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정말 기억이 나지 않는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아무리 기억이 정말 나지 않는다고 해도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반복하는 것은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오히려 불리하게 상황을 이끌어갈 뿐입니다.
그러니 최대한 진술을 하시는 대응을 하셔야하는데요,
술자리 당시 구성인원이나 정말 사소한 것이라도 좋으니 대화 주제 등 아무런 내용이나 진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은 정말 기억이 안나니 얘기를 하다가 기억이 나거나 한다면 반드시 진술하겠다는 내용이라도 말해주셔야 합니다.
이미 수사기관 측에는 증거가 확보되어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쨋든 기억이 잘 나지 않아도 위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시는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술먹고스킨십을 하여 음주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술을 마셨다고 감형이나 선처가 쉽게 내려지지 않는 현실이라는 점 글 읽으신 분들은 모두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혐의 연루되셨다면 사안을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대응을 할지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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