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포렌식 낯선 수사 절차,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낯설지만 위험할 수 있는 절차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 불법촬영 일상 생활 속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입니다.
비교적 다른 성범죄 대비 범행을 저지르기 쉽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지요.
해당 범행들은 카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성립되어 처벌을 받게되는데요,
사안 특성 상 촬영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카촬죄포렌식 절차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률이 굉장히 높고 증거 인멸이나 2차 유포 행위 발생 가능성 또한 높기 때문에 수사 극 초반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 후 구속수사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지요.
쉽게 저지를 수 있는 범행이기에 사안을 가볍게 여기셨을 수 있지만, 낯선 절차에 구속까지 당하고 수사를 당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카촬죄포렌식 절차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죄질이 굉장히 안좋게 여겨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사안이라는 점 안내드리며 오늘 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 상황이라면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카촬죄포렌식 어떤 절차인가요?
해당 절차는 수사기관이 휴대폰이나 노트북 같은 기기를 압수하여 사진이나 영상 같은 촬영물 등의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촬영물에 대해 정밀 분석을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의 촬영물 뿐 아니라 과거의 삭제된 데이터들까지 모두 복구하여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 해당 사안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 사안입니다.
재범한 것이 아니라도 과거에 적발되지 않은 다른 촬영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이런 경우 삭제되었어도 모두 복구하여 수사 대상이 되어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혹 본인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과거의 촬영물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일단 카촬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서둘러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카촬죄포렌식 혹시 거부하면 안될까요?
일반적으로는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를 통하여 포렌식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디까지나 '임의'제출이기 때문에 거부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임의제출에서 거부를 했다고 해도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셔야겠습니다.
포렌식 절차는 임의제출이든 압수수색이든 어쨋든 진행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여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내려지는 처벌을 굉장히 무겁다는 점을 잊지 말아주세요.
진행되기 전에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여죄가 발견되지 않고 선처나 감형을 위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상담 요청 주시기 바랍니다.
3. 길거리에서 여성들의 치마 속 촬영한 사건, 여죄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선처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사례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A씨는 지하철 역 주변 길거리에서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수차례 촬영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삭제한 같은 범행 수법의 사진이 있었다는 것인데요,
처벌을 아주 무겁게 받게 될까 두려웠던 A씨는 신속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1) 삭제했지만 과거에 여죄가 존재했던 상황이였기에 포렌식 절차에 제가 직접 참관하여 과거의 여죄가 아닌 현재 사건으로만 조사가 진행되도록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2)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혹시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밀착 조력 제공해드렸습니다.
3) 피해자들과 직접 접촉하여 한명한명 원만히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합의 거부 의사가 강해 어려웠지만 긴 시간 저만의 노하우를 동반하여 공들인 결과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4) A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러 양형자료들과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였는데요,
여죄도 존재했고 애초에 해당 사건 자체에서 피해자가 다수에 이르렀기 때문에 중형이 내려올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사안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 시작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 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카촬죄포렌식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어렵고 낯선 절차지만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니 어렵고 까다롭다고 회피하려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구해 철저히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확실하고 신속히 대응 시작하는 것이 선처나 감형을 위한 지름길이라는 점 기억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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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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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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