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잠복수사 함정수사불법? 과연 그럴까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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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질문들을 주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사 방식에 대한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제법 있습니다.
바로 함정수사, 잠복수사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우선 이런 질문들이 생긴다는 것은 현장에서 실제로 해당 유형의 수사 방식이 이용되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드리자면 맞습니다.
실제로 실무적으로 해당 유형의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비슷하게 상황에 연루되어 있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하여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성매매잠복수사 함정수사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우선 일반적인 성매매에 대해서는 흔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방식인데요,
경찰이 업소 이용자인 척 위장한 채로 출입해 장부단속이 진행되거나 현장단속이 진행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조건만남 성매매와 같은 사안에서 흔히 사용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조건만남 성매매는 특성 상 온라인을 통해 성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뮤니티 사이트나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위 과정에서 조건만남 약속을 잡고 당일 해당 장소로 나갔는데 경찰 등이 잠복해있다가 잡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많이 발생하는 수사 방식으로 알아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 성매매잠복수사 함정수사 불법 아닌가요?
먼저 일반적인 성매매 업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위장 수사의 경우 문제될게 없습니다.
손님인 척 위장을 하여 경찰이 성매매 업소에 대해 수사를 한 것에 대해 대법원은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또한 조건만남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함정수사의 경우도 적법한 절차인데요,
현재 성매매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은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사 기관이 불법적인 방식을 진행하진 않겠지요.
위와 같은 방식은 사전에 이미 성매매 의사를 확실히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단속을 진행한 것 뿐입니다.
조건만남 성매매 의사를 갖고 있었기에 연락을 취한 것이고 실제로 성관계를 갖기 위해 현장에 나타난 것이므로 범죄 기회를 제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 방식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의도도 갖고 있지 않던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을 일으킬 기회를 제공한 함정수사라면 불법적인 대상일 수 있겠으나, 해당 사안은 관계없기에 합법적인 절차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 성매매초범도 처벌 피할 수 없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성매매는 집중 수사 대상입니다.
과거와 달리 사안 자체의 심각성 자체가 훨씬 올라간 상황인데요,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초범이라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내려오던 과거와는 너무나 다른 상황입니다.
현재는 초범이라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처벌이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을 시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서 있었던 일에 대해 간단히 경찰조사에 말하면 된다고 생각하여 섣불리 조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는 생각하는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거나 쉬운 절차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게 만드는 유도 신문 등이 흔하게 나오기도 하고 분위기 자체가 엄격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혼자 임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확실하게 대응한 후 좋은 결과를 기대해보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매매잠복수사,함정수사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정독하신 분들이라면 흔하게 발생하는 일이고 적법한 절차라는 점 잘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매매 사안 자체가 이제 처벌이 정말 쉽게 내려지는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가능한 빠르게 전문 조력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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