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성추행 연인관계라고 가볍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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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 글을 읽으러 오신 분들은 여자친구성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오신 분들일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전 여자친구로부터 성추행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해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꽤나 계십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단 어떻게든 성범죄 사안에 연루된 것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안내해드립니다.
상대방이 일면식이 있고 가까웠던 사람이든, 본인이 생가했을 때 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생각하든 모든 경우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시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고 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오늘 다뤄볼 여자친구성추행 사안의 경우 특히나 가볍게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경우가 많은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경각심을 일깨워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니 절대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오늘 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여자친구성추행 상대방이 전여친인데 대응이 좀 더 쉬운거 아닌가요?
전에 잘 알던 사람이고 남은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을거라는 생각에 선처를 구하거나 합의를 이루는데 난이도가 쉬울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희망에 찬, 해서는 절대 안되는 기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현재 혐의에 연루된 것은 전 여자친구가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셔서는 안됩니다.
다른 누군가가 해당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닌 신고인이 바로 전 여자친구입니다.
감정이 남아 선처나 합의를 쉽게 내려줄 상황이 절대 아니라는 뜻이지요.
처벌 의사가 굉장히 강할 것임을 전제로 대응을 시작해야한다는 점 명심해주셔야겠습니다.
간혹 직접 이야기를 나누면 합의를 이루어줄 것이라는 생각에 섣부르게 접촉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성범죄 사안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 자체를 2차 가해 행위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섣불리 혼자 진행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절차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여자친구성추행, 사안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실제로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까지 확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헤어진 뒤 집에 찾아가 발생한 접촉에 대해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성추행은 많이들 아시다시피 성립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주거침입 또한 생각했던 것보다 쉽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과거에 이미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어도, 함께 집에 들어간 것이여도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집 주인이 출입에 대한 거부 의사를 보였다면 모두 주거침입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당연하게도 2가지 죄가 경합하여 수사를 받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처벌을 훨씬 더 무거워지겠습니다.
구속 또한 처음부터 고려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신속히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3. 전 여자친구 집에 들어가 성추행 고소당한 사건,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O씨는 최근 이별을 한 후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오래 만난 전 여자친구와 이별 후 몇 주동안 퇴근 후 술을 마시곤 했는데요,
어느 날 술에 취해 전 여자친구의 집에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들어가 전여친을 껴안았습니다.
상대방은 깜짝 놀라 바로 O씨를 신고했고 현행범 체포가 진행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될 상황에서 O씨는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사건은 이미 재판 직전인 상황이였고, 이에 저는 최대한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주장을 재판에서 해드렸습니다.
1) O씨는 계획적으로가 아니라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순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 찾아간 것이라는 점
2) 자신의 모든 행동에 대해 현재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는 점
3) 합의 진행을 위한 형사조정절차가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
4) 얼굴만 봐도 좋을거라는 생각에 찾아갔고 막상 얼굴을 보니 너무 반가운 마음에 끌어안았을뿐 어떤 추행이나 강간 등의 행위를 하려고 했었던건 절대 아니라는 점
사건 결과
이러한 주장을 한 결과 재판 단계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대응을 했고, 혐의가 워낙 명백하여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였습니다.
다소 늦었지만 그래도 재판에서의 진술과 자료들을 철저히 잘 준비하여 이례적인 성공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여자친구성추행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대한 사안이고 대응 또한 까다롭고 어렵다는 사실 글 읽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잘 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절대 사안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가능한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이야기 나누시길 바라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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