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핸드폰임의제출, 압수수색 등 절차 대응은 이렇게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법무법인 동주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sohogood?tab=1
( 더 많은 정보와 사건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에는 일반적으로 많이들 알고 계신 몰카/불법촬영 사안과 불법촬영물/아청물/딥페이크 등의 음란물을 구매, 판매, 소지, 유포 등을 한 혐의가 포함됩니다.
이런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사안은 대부분 핸드폰을 이용하여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한 특징으로 인해 경찰핸드폰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절차가 동반되기 마련이지요.
상대적으로 공포감을 줄 수 있는 수사절차이기 때문에 막상 상황에 처하게 되면 당황하거나 두려움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곤 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무겁게 처벌을 받게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 인지해주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찰핸드폰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과 같은 특수한 절차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다소 낯설고 어려울 수 있는 절차이므로 혹시라도 혐의에 연루되어 해당 절차를 앞두고 계신 분 있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경찰핸드폰임의제출 꼭 응해야할까요?
단어 자체로만 봐도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반드시 법적으로 응해야만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임의'로 제출해달라나는 요구이므로 꼭 당장 제출해야할 필요는 없으나 무조건적으로 거부하는 모습을 모이는 태도는 어쩔수 없게도 부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 특성 상 증거 인멸이나 2차 유포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우려가 상당한데요,
이러한 특성으로 초기부터 휴대기기에 대한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것이고 당연히 이를 거부하는 것은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밖에 없겠지요.
임의제출에 응하는 것이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럼에도 여죄가 발견될 여지가 있다면 과감히 거절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의제출을 거부해도 추후에 압수수색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 전에 여죄 발견에 대한 대비를 해야하기 때문인데요,
가능하면 임의제출에 응하되, 여죄 발견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히 거절하여 이후 대응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압수수색 절차?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이후에는 영장 발부하여 강제적으로 압수수색 절차가 진행됩니다.
여죄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절차 단계로 이에 대한 대비는 확실하게 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포렌식 절차가 철저하게 진행되는 만큼, 해당 사건으로 인한 촬영물이나 음란물 뿐만 아니라 과거에 삭제된 것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진다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당시엔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현재 여죄가 적발된만큼 당연히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실이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해 이에 대한 대비 또한 확실하게 해주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렌식 절차에는 전문 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움을 받아 최대한 현재 사건 외의 자료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디지털성범죄 사건들의 대응법
디지털성범죄 사건은 특성 상 사실관계에 의한 진술보다는 객관적 증거 해석에 초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됩니다.
사건으로 인한 객관적 증거나 과거의 여죄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현재 상황을 명확히 파악한 후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철저히 준비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그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증거, 자료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정확히 진단하여 진행될 수사 절차들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지 구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해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리적인 시선 하에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가능한 신속히 전문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경찰핸드폰임의제출, 압수수색과 같은 디지털성범죄 사건에서의 절차에 대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사안 특성 상 반드시 동반되는 절차이며 사전에 지식을 알고 있을 때와 아예 이에 대해 모르고 있을 때 차이점이 크게 존재합니다.
절차가 많이 진행되기 전 이 글을 읽어주셨다면 상황에 맞춰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미 어느 정도 불리한 방향으로 절차가 진행되었어도 상황을 아예 뒤집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 사안은 대응 시작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했다면 그 순간에 빠르게 전문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철저히 대응 시작하는 그 순간이 바로 골든타임을 기억해주시고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 법무법인 동주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sohogood?tab=1
( 더 많은 정보와 사건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s://map.naver.com/p/entry/place/1135484194?placePath=%2Fhome&c=15.00,0,0,0,d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