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사안 대응 시 주의사항은?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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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글을 시작하기에 앞서 저는 前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前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군 성범죄 사건 관련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음을 알립니다.
군인등강제추행, 군법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셨을까요?
해당 사안같은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안은 조금 특별하게 다뤄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군대라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한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일반적인 성범죄라면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지만 군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군형법에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군형법에 의한 처벌이 규정 자체가 더 무겁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징계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충분히 특별 대우 받아야한다는 점 이해하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군 성범죄 관련 사건에 대한 많은 경험을 가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이라는 사실 미리 숙지해주시고 오늘 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성추행 사건에 연루되어 있거나, 해당 내용으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하여 읽어주세요.
1. 군법성추행 사건, 처벌 수위는?
일반적인 형법에 의한 성추행/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군법성추행의 경우 벌금형은 아예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내려지고 있습니다.
징역형의 최소 형량이 1년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처벌 수위가 비교적 가볍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에서 처벌 규정에 벌금형 없는 징역에 대한 언급만 있다면 상당히 무거운 사안이라고 간주해야합니다.
최소 형량이 어떻게 되든 최장 30년형까지 내려질 수 있고,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규정되어 있다는 것은 죄질을 안좋게 여겨 처벌을 무겁게 내릴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2. 군법성추행, 저는 일반 병사인데 별 일 없겠죠?
해당 사안에서 대부분 간부들을 제외한 병사들의 경우 괜찮을거라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알아두셔야할 것이 일반 병사라고 예외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병사 신분으로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성범죄 사안은 당연히 군형법에 의해 처벌받고 기록이 남아 전과가 생기는 것은 일반 성범죄 사건과 같습니다.
병사 신분으로 전역을 해도 그대로 형사 기록이 남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물론 직업군인인 간부의 경우는 조금 더 사안을 심각하게 생각해주셔야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군형법에 의한 형사 처벌 이외로도 파면/해임/강등 등의 군 내부 중징계까지 더해져 군 생활 자체가 끝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군법성추행 사건, 대응 시 주의 사항은?
일반 성범죄 사안도 만찬가지지만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 증거가 확실히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채택되곤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 신분에서는 첫번째 진술부터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두고 계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절대 감정적인 호소나 혐의 부인 진술을 하는 것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지켜주셔야하는 사항입니다.
수사에 비협조한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피해자와 직접 접촉은 절대 피해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사과를 위한 의도로 연락하거나 접촉만해도 2차 가해 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임을 이해해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잘 없는만큼 진술이 확실히 힘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만큼 일관성을 보여하는 것이지요.
해당 사안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굉장히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함정, 유도, 압박 신문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관성을 유지하기 굉장히 힘든 환경일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동해아형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군법성추행 관련 글을 열심히 작성해봤습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해당 사안은 그 어떤 경우보다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한 사안입니다.
군 사건 관련 경력이 충분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다시 한 번 안내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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