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처벌 버스,지하철성범죄 등 대응 방법은?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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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밀추라고 들어보신 분들도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겁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줄임말로 버스나 지하철이나 공연장 등과 같은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추행을 뜻합니다.
일반 강제추행(성추행)과 같은 범행이지만 장소적 특성이 있어 따로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은 버스나 지하철 등 같은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하는 공밀추 혐의에 대한 처벌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행위로 다른 규정 2개가 적용되다 보니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테니,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정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공밀추처벌 규정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일반 강제추행 (성추행)의 경우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명드릴 공밀추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 지하철,버스 같은 대중교통 혹은 찜질방, 공연장 등 의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는 것처럼 다른 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처벌 수위 또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일반적으로 비슷하게 내려지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구분하여 알아둬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각각 소개해드려봤습니다.
2. 상황에 따라 다른 공밀추처벌 위기, 대응법은?
먼저 해당 사안은 사람들이 굉장히 밀집해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먼저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급정거를 하는 상황에서 의도치 않게 접촉이 있었다거나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혼잡한 상황에서 착각했을 수도 있겠지요.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접촉이 있었다면 억울해도 혐의를 인정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대응을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아예 접촉이 없었다면 최대한 접촉 자체가 없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는 대응이 필요하겠지요.
상황마다 법리적인 판단 하에 대응 방향을 달리 해야하기 때문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리적인 시선을 빌려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부터 해보셔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억울한 상황 뿐 아니라, 이런 혼잡한 상황을 이용해 실제로 추행의 목적을 가지고 추행을 하신 분들도 당연히 계신데요,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들과 다를 것 없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셔야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가능하다면 원만히 이루어내야하고, 경찰조사에 성실히 그리고 또 철저히 임해야겠지요.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안으로 사실관계와 상황에 대한 세밀하고 객관적인 분석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처한 상황부터 정확하게 파악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공밀추처벌 위기의 지하철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사건 경위
Y씨는 지하철을 이용해 퇴근 중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던 상황에 Y씨의 바로 앞에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계셨는데요,
혼잡한 상황에서 조금씩 신체가 닿는 상황에서 순간적인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Y씨는 상대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성기를 밀착하는 등의 추행 행위를 하게 됩니다.
여성은 이상함을 느끼고 Y씨의 손을 잡아 항의했고, 결국 신고까지 하게 됩니다.
조력 내용
정확하게 손을 잡아 Y씨를 특정했고 열차 내부 CCTV에도 해당 장면이 포착되어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처를 목표로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1) 경찰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해 철저히 준비했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도와드렸습니다.
2) 피해자 여성분과 직접 접촉해 합의를 원만히 이루어내는데 집중했고 결국 성공했습니다.
3) Y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러 양형자료들과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공밀추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렇게 오늘은 공밀추를 주제로 글을 한 번 작성해봤습니다.
일반 강제추행과 구분되며 상황에 대한 분석이 중요한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빠르게 구해보시는 것이 좋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드리며 오늘 글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 받아보고 싶어지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상담 요청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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