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플성매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처벌 대상이라구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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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은 정보와 사건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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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성매매는 다양한 곳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생각보다 종류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일반적인 성매매뿐만 아니라 조건만남과 같은 형태도 있고, 성관계는 아닌 유사성행위 성매매 형태 또한 존재하지요.
또한 유사성행위 성매매 중에서도 차간단, 핸플성매매 등의 유형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가 처벌 대상인 것은 대부분 인지하고 있지만 유사성행위 성매매 또한 처벌 대상이라는 점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사성행위도 모두 동일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오늘은 핸플성매매나 차단간과 같은 유사성행위 성매매를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해당 사안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혐의에 연루되어 정보를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끝까지 집중하여 이 글을 읽어주세요.
1. 유사성행위 성매매 처벌 규정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 1. '성매매'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21조 (벌칙) :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유사 성교행위 또한 성매매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사성행위였을 뿐이라고, 직접적인 성관계는 있지 않았다고 처벌 대상이 아닌 점 확인 가능하시겠지요.
뿐만 아니라 일반 성매매와 유사성행위 성매매가 따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동일하게 취급되어 처벌받는다는 뜻이니 차간단이나 핸플성매매와 같은 혐의라고 선처가 더 쉽거나 처벌이 가벼운 것도 아니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2. 미성년자가 연계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핸플성매매나 차간단과 같은 형태의 유사성행위성매매의 경우 거의 99%가 온라인 상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의 신원이나 정보에 대해 확실하게 모르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실제로 온라인 상으로 쉽게 이루어지다보니 미성년자들이 금전을 목적으로 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성범죄는 당연히 훨씬 더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되고 수사 과정이 더 엄격할 뿐 아니라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처벌 수위 자체가 일반 성매매보다 훨씬 더 무겁게 내려질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핸플성매매나 차간단과 같은 혐의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미성년자가 상대방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사과정부터 처벌 수위까지 안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중대한 사안인만큼 혐의 연루되셨다면 가능한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핸플성매매 적발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 일부에 각색을 더했습니다.
사건 경위
U씨는 오가며 봤던 트위터를 이용하다가 핸플성매매를 해준다는 글을 보게 됩니다.
평소 관심 있었고 조건도 괜찮다고 생각한 U씨는 상대와 연락을 취해 약속을 잡았는데요,
당일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 성매매를 가진 후 귀가한 뒤 며칠은 문제없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1주일 뒤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유사성행위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한다는 연락을 받게되었는데요,
이에 크게 당황한 U씨는 도움을 받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기에 사안이 굉장히 중대했고 이에 저는 선처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력을 제공해드렸습니다.
1)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히 시뮬레이션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후 조사 당일에도 동행하여 혹시라도 갑작스럽게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진술을 하실 때 밀착 조력해드렸습니다.
2) 연락을 할 때 실제로 나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나누지 않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조차 생각 못했던 부분을 주장했습니다.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정말 상대방이 미성년자였음을 몰랐다는 주장을 해봤습니다.
3) U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여러 양형자료들과 정상참작사유를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해 선처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안이 중대하여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으나, 처음부터 전문 조력을 받아 적절히 대응하셨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핸플성매매, 차간단과 같은 유사성행위성매매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명백한 처벌 대상이고, 미성년자가 연계되는 경우가 정말 많은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글 읽으셨다면 모두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 연루되셨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함께 사실관계를 세밀히 분석부터 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서둘러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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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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