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무죄 억울한 원나잇사건, 반드시 받아내야하는 처분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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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원나잇으로 발생하는 사건, 과거와 비교하면 그 빈도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합의나 동의를 사전에 구하고 이루어지는 성관계라고 생각했기에 상당히 당황스럽고 난처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술이 연계되어 준강간죄에 해당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안은 만약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그 수위가 어마어마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정말 억울한 상황이라면 고민할 것도 없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상황부터 파악해보시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준강간무죄를 바라는 억울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 분들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술자리에서부터 번진 사건, 이런 대응은 피해주셔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보통 술자리에서부터 원나잇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장에서 성관계에 대한 동의나 합의가 오고간 뒤에 함께 숙박업소를 가는 것인데요,
사전에 충분히 동의 의사가 있고 난 후 가진 성관계이기 때문에 억울한 마음에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을 할 때 감정적인 진술을 하거나, 더 나아가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을 하여 감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이러한 행동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주셔야 합니다.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현재 상황에 대해 차분히 진단받은 뒤 어떠한 전략으로 혐의 방어를 해볼지 방안을 마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2. 준강간무죄 위해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감정적인 대응 말고 어떠한 대응을 해야할까요?
먼저 가능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화 내용으로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확보해봐야겠고, CCTV 자료나 결제 내역 등의 자료 또한 무혐의를 입증하는데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관계에 대한 동의 내용이 암시될 경우 메시지 내역으로 증명해볼 수 있고, CCTV 화면을 봤을 때 두 사람의 모습이 친근해보이는 경우 강간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겠지요.
이렇듯 객관적이면서도 정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알아두셔야할 점은 이런 자료들은 개인의 힘으로 구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CTV 자료의 경우 보관 기간이 정해져있기도 하고 적법적인 절차를 밟아야하는 경우도 많기에 전문 조력 하에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증거들을 찾아봐도 마땅히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진술에 집중을 하셔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 진술을 사실관계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해야하고 거기에 더해 상대방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내어 지적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본인 진술은 신빙성이 있고 상대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무혐의 입증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3. 다만 혼자서 대응해보는 것은 위험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대략적인 대응 방향을 알게 되었어도 절대로 혼자 대응해보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성범죄 경찰조사 절차는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간단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 함정,유도 신문 또한 즐비한 경우가 많지요.
억울함을 풀어주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게끔 하려고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책 잡힐만한 대응을 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억울하게 처벌을 받기에는 상당히 무거운 사안입니다.
일말의 가능성 없도록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확실하게 좋은 결과 노려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준강간무죄를 주제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 계신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바로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하게 처벌을 받기엔 너무나도 무거운 사안입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어려운 상황이 아예 없도록 처음부터 전문 조력 하에 확실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상담 문의 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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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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