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변호사상담 술먹고 저지른 실수? 가볍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법무법인 동주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sohogood?ta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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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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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시기 상 술자리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시기이고, 그런 상황임을 반영하여 술이 연계된 성추행 사건 또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추행 사안은 기본적으로 다른 성범죄 대비 가벼운 범행이라는 인식이 잡혀있는 사안입니다.
아무래도 성립 범위가 아주 넓어 쉽게 혐의가 인정되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것이겠지요.
하지만 술을 먹었든 그렇지 않았든 성추행 사안은 인식만큼 가벼운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이였다면 실수였다고 가볍게 치부해버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이런 술자리 성추행을 포함한 강제추행 사안에서 성추행 변호사상담을 꼭 받아봐야하는 이유에 대해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해주세요.
1. 그냥 가벼운 범행이였는데 처벌 가볍게 내려오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일반적인 성범죄 대비 절대적인 형량은 낮게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가벼운 형사 처벌이라도 결국 성범죄 사안이라는 점을 잊으셔서는 안되겠습니다.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된 것이고 이는 결국 성범죄 전과가 생긴다는 것을 뜻하지요.
성범죄 전과가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영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전과가 생기는 사실만으로도 앞으로의 인생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더 나아가 알아두셔야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인데요,
일부 기관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일부 국가 출입국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이 이에 포함되어 상당한 불이익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해지는 불이익들까지 생각하면 정상적인 일상 생활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니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성추행 변호사상담 왜 필수일까요?
가장 먼저 처벌이 개인으로 감당하기에 버거울만큼 무겁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성범죄 사안인만큼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는 것보다는 성범지전문변호사로부터 성추행 변호사상담을 받아보시는게 현명하겠지요.
가능하다면 반드시 선처와 같은 처분을 목표로 해봐야하는데, 그러기 위해선 경찰조사 전 극 초기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셔야겠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선처라는 이상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 조력 받아보시는 것이 방법이니 , 혐의에 연루되셨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시는 분이라면 신속히 도움을 구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취했다는 사실이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혹 주취감형이라는 단어를 듣고선 이를 기대해볼 수 없냐고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술에 취했다는 사실을 참작하여 감형을 내려주는 처분인데요,
현실적으로 현재 성범죄 사안에서 절대 내려지는 경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술을 마셨다는 것은 이제 감형 사유가 아닌 가중처벌의 사유입니다.
취하여 이러한 실수를 저지를 수 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셨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추행 변호사상담의 중요성에 대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대응이 잘못되었을 경우 감당할 수 있는 처벌, 불이익의 수준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안이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상담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리고 있는 것이죠.
절대 처하신 상황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신속히 전문 조력을 구해 철저히 대응하여 바라던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라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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