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유포 성관계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의 심각성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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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디지털성범죄 사안, 나체사진이나 성관계동영상 등으로 저지른 범행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강간이나 추행 등의 행위가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해당 범죄를 가벼이 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처벌이 상대적으로 가벼운 편일 것이라거나, 범행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글을 따로 작성하고 있다는건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오늘은 나체사진이나 성관계동영상 등을 대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사안들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비슷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계신 분들은 정독해주시기 바랍니다.
1. 나체사진, 성관계동영상 관련 성범죄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나체사진이나 성관계동영상 등을 촬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나체사진이나 성관계동영상을 유포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 ① 나체사진이나 성관계동영상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협박했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보시는 것처럼 몰래 촬영한 것, 유포, 협박 모두 명백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되어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2. 처벌 수위 낮은거 아닌가요?
제작이나 유포 관련 조항을 봤을 때 벌금형이 있다보니 이러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벌금형 규정이 있긴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징역형의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안은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는 사안입니다.
또한 죄의식이 적다고 여겨지는만큼 근절을 위해 실무에서 처벌을 무겁게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형량이 적게 내려질 것이라고 절대 기대하셔서는 안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나체사진, 성관계동영상유포 대응법은?
이러한 범행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곤 합니다.
촬영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 세밀한 분석이 진행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 중 생각지 못하게 과거의 여죄가 발견되어 문제가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발될 여지가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당 사실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알려 이에 대한 대비부터 해보심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안은 수사 초기 구속 여부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재범율이 굉장히 높은 사안이고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2차 유포로 인한 가해 행위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반에 구속수사가 진행된다면 당연히 평범하게 대응하는 것은 불가능해지며 상당히 어려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가능한 신속히 구해 대응 방안 마련하는것이 중요하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4. 촬영물 이용 협박 또한 심각한 사안입니다.
생각보다 협박으로 혐의에 연루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실제로 유포 협박을 하긴 했으나 유포까지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저를 찾아와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결국 유포를 하지 않았는데 문제될거 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봤듯 명백히 협박 자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지요.
처벌 수위 또한 징역형에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아 무거운 편으로 절대 사안을 가벼이 여기시거나 범행이 아닐것이라는 생각은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나체사진유포, 협박을 포함한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제작/촬영, 유포, 판매, 협박 등 모든 혐의가 무거운 처벌대상이라는 점 오늘 글 읽으신 분들은 잘 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바뀌셨길 바라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 좋으니 편하게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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