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경찰조사부터 제대로 대응 시작하는게 중요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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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 사안으로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신 상황인가요?
성매매는 성범죄 중 가장 가벼운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처벌 수위 자체가 다른 일반적인 다른 성범죄들보다 훨씬 약하게 규정되어 있고, 과거에 해당 사안으로 선처를 받았다는 사례가 많았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일까요?
아직도 혐의에 연루되어도 별로 상황을 심각히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과거와 상황이 아예 다르다는 점을 이제 분명히 알고 계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매매 경찰조사를 중심으로 성매매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은 글을 오늘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시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성매매 적발? 현재 상황은?
우선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할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최근, 바로 작년 상반기에 성매매 관련 대규모 적발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일산, 부평 등의 지역에서 스웨디시, 오피성매매 관련 대규모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때를 계기로 수사기관은 성매매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집중 수사를 진행할 것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엄격하게 수사하고 쉽게 처벌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러한 경향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일단 혐의 연루되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마땅한 대응을 하지 않고서는 선처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2. 성매매 경찰조사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경찰조사의 중요성을 보통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수사가 시작되면 가장 처음으로 진행되는 절차이다 보니, 적당히 혼자 출석하여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만 간단히 진술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경찰조사 단계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면 안되는 중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진술은 그냥 가볍게 넘어가는 단계가 아니라 이후 결과가 내려오는데까지 큰 영향을 미치는 자료라는 점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초동 대처가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에 성매매 혐의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를 이끌 수 있도록 대응을 시작하시는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성매매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은 어떻게?
성매매는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으로 모든게 결정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따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처나 감형을 위해 합의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조사에 보다 더 확실하게 대응을 해야하는데요,
진술을 할 때는 사실관계에 의거하여 명확하고 객관적이게 하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모습을 잘 보여야한다는 점입니다.
본인 진술을 할 때 기본적으로 반성의 태도를 갖추고 범행을 부인하려는 듯한 진술은 반드시 피해야겠습니다.
이후에는 본인 사건, 상황에 맞춘 유리하게 적용될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유형으로 혐의에 연루될 수 있고, 각각 다른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적절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 선처를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매매 경찰조사 단계의 중요성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다른 성범죄들도 물론 모두 경찰조사 단계가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성매매는 정말 경찰조사에서의 대응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만큼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혹시 성매매로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경찰조사 단계 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거나, 궁금한 내용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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