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 동성 사건이라고 쉬울까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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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성범죄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다뤄볼 군부대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다른 일반적인 성범죄들보다 특이한 점을 2가지나 가지고 있지요.
바로 군 부대라는 조직 내에서 발생하였다는 점과 동성 간에 발생한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2가지 모두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다 더 해당 사건으로 인한 전문적인 조력을 제공해드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군부대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곤란한 상황이시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집중하여 끝까지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군부대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있지요.
하지만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군형법이 적용되며 처벌 수위 또한 다릅니다.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얼핏 보기에 처벌 수위가 그리 강하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주 무거운 편이라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합니다.
징역형에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최대 30년까지도 형이 정해질 수도 있고, 벌금형 없이 혐의 인정된다면 무조건 징역형이 내려온다는 점에서 아주 무겁다고 할 수 있지요.
일반 강제추행과 아예 다른 범행이라고 생각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2. 남자끼리 장난이였을뿐이라고요?
해당 혐의에 연루된 경우 가장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아래와 같은 말들입니다.
"남자끼리 장난인데 뭐 어떤가요?" , "친해서 친근함의 표시로 그런거예요."
하지만 이와 같은 진술은 아무런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상황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점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이미 고소가 진행되었고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진술을 하는데 당연히 이렇게 혐의를 부인하는 진술을 반성의 태도 없이 한다면 수사에 비협조한다는 모습으로 보이겠지요.
가중처벌 받게되는 최악의 상황까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진술은 꼭 피해주실 필요 있겠습니다.
3. 군대에서 발생한 동성 성범죄, 전문가에게 도움 구하셔야합니다.
위에서도 보실 수 있지만 군성범죄에 대해서는 일반 형법,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됩니다.
처벌 수위부터 다른 것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변호사들에게도 낯설고 생소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부대성추행 사건으로 경험이 많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구하라고 권유드리고 있는데요,
저의 경우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군성범죄에 있어서는 확실한 대응 약속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성범죄라고 해서 선처나 감형이 쉬운 것도 절대 아닙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성별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일단 추행이 발생한 이상 명백한 처벌 대상이며 선처나 감형을 위해서는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4. 신속한 대응 시작이 중요합니다.
군대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당연히 군대라는 조직에 속해있기 때문에 조력을 받는데도 제한 사항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 연루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그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
안그래도 성범죄는 초동대처가 굉장히 중요한 심각한 범행인데 군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은 조력을 받는데에도 제한 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빠른 대응 시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혐의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변호사와 연락 취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군부대성추행, 군인등강제추행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특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경험많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오늘 글 읽으신 분들은 정확히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지신 분들 중 군성범죄 전문가인 저의 조력을 받아보고 싶어지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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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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