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불법촬영 처벌 무겁게 내려오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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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화장실불법촬영, 몰카 일반적으로 생각해봤을 때도 상당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입니다.
사실 몰카나 불법촬영은 기본적으로도 죄질이 아주 안좋게 여겨지는 사안인데, 화장실이라는 장소의 특성 상 화장실불법촬영은 훨씬 더 심각하게 여겨지곤 하지요.
일반적으로도 심각한 사안인데 장소의 특성까지 더해져 훨씬 더 각별히 주의하여 철저한 대응해야한다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낯설고 생소한 절차도 동반되고 주의해야할 점이 있는 사안인만큼 오늘은 화장실불법촬영 혐의에 연루되었을 때 대응법을 중심으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서도 대략적으로 알려드려볼테니,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신 분들이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화장실불법촬영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비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2조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 본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했거나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당연하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바로 2가지 죄가 경합된다는 부분입니다.
여자화장실에 출입했다는 것에 촬영한 것까지 더해져 훨씬 더 처벌이 무겁게 내려진다는 뜻이지요.
뿐만 아니라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사람이 가장 보호받아야하는 공간 중 한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성별을 가리지 않고 화장실에서 발생한 범행에 대해서는 조금 더 엄격하게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2. 화장실불법촬영 구속수사가 초반부터 고려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죄질이 굉장히 안좋게 여겨지며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사안입니다.
거기에 구속 사유의 요인에 모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재범율이 아주 높고 촬영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2차 유포나 증거 인멸의 가능성 또한 굉장히 높다고 여겨지는 사안입니다.
이 3가지 요인이 구속수사를 고려할 때 보게되는 요인인데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수사 초반부터 구속이 고려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에 대한 대비부터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3. 포렌식 절차가 동반됩니다.
마찬가지로 촬영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포렌식 절차가 필수적으로 동반됩니다.
사건으로 촬영된 사진이나 영상에 대해 면밀한 분석 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인데요,
문제는 해당 사건에서의 촬영물 뿐 아니라 과거에도 촬영한 적이 있는데 삭제를 한 기록이 있다면 이 또한 적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여죄라고 해도 발견된다면 가중처벌을 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죄 발견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해당 사실을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알리셔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포렌식 절차에는 변호사 참관이 가능합니다.
최대한 여죄가 발견되지 않도록 절차가 진행되도록 조력 가능하니 최악의 상황은 반드시 피할 수 있게끔 서둘러 도움 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화장실불법촬영을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단순히 여자화장실 침입/출입에 불법촬영까지 더해졌다는 이유 외에도 여러가지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명분을 갖춘 심각한 사안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니 연루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빠르게 전문 조력 알아보시길 바라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다만 신속히 대응하는게 좋은 결과를 위한 지름길일 수 있다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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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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