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쉽게 넘어갈 수 있을거라 생각하고 계셨다면?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법무법인 동주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sohogood?tab=1
: https://m.blog.naver.com/sword69?tab=1
( 더 많은 정보와 사건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성추행은 다양한 장소에서 넓은 성립범위로 쉽게 혐의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게나마 사안마다 가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 글의 주제인 클럽성추행의 경우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상황과 다르게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클럽성추행을 주제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대응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있는 상황이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정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 클럽성추행의 특성은?
크게 2가지 특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먼저 다른 사안들에 비해 비교적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클럽이라는 장소 특성 상 일반적인 다른 장소들에 비해 스킨십에 관대한 장소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도 그냥 가벼운 터치였을 뿐인데 크게 문제될게 있냐는 식으로 말씀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두번째로 사건 내용을 보면 술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또한 장소가 가지는 특성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생기는 대응할 시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2. 클럽성추행 사건, 주의사항은?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해당 사안은 비교적 가볍게 생각하여 경찰조사에 안일한 생각으로 혼자 먼저 임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은 사안입니다.
하지만 모든 성범죄가 그렇지만 해당 사안에서도 경찰조사는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한가지입니다.
해당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여 혼자 대충 진술하는 방식의 대응을 한다면 당연하게도 상황은 악화되어 처벌받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냥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적당히 진술하는 대응으로는 절대 선처나 감형 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초반부터 구해 철저한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다음으로 술이 동반된 사건이기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또한 아무 의미 없이 오히려 상황만 불리하게 만들 수 있는 진술이라는 점 기억해주셔야겠습니다.
정말 아무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도 사소한 쓸모없다고 여겨질만한 정보라도 열심히 진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관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한다면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조사에 비협조한다는 모습으로 보일 것이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3. 클럽성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례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를 각색했습니다.
사건 경위
S씨는 클럽에서 놀던 중 한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됩니다.
함께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어느 순간부터 S는 상대방이 본인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안일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만지는 행위를 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굉장히 불쾌해했고 즉시 S씨를 신고하게 됩니다.
결국 경찰조사를 받게된 S씨는 처벌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신속히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조력 내용
1) 경찰조사에 임하기 전 시뮬레이션을 철저히 진행하여 준비했고, 조사 당일 동행하여서 진술을 하시는데 도움을 드렸습니다.
2) 피해자 여성분과 직접 접촉하여 합의를 이루는데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합의 거부 의사를 보이셨으나, 오랜 시간 저만의 노하우를 동반하여 노력한 결과 합의를 원만히 이룬 후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S씨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양형자료들과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 결과
이러한 조력의 결과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명백한 혐의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처음부터 철저한 조력 받아 좋은 결과를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공사례였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클럽성추행을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사건이 가지는 특징을 잘 이해하고 이 점 주의하여 대응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혐의 연루되셨다면 절대 혼자 판단으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을 통해 철저한 대응방안 마련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 법무법인 동주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sohogood?tab=1
: https://m.blog.naver.com/sword69?tab=1
( 더 많은 정보와 사건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s://map.naver.com/p/entry/place/1135484194?placePath=%2Fhome&c=15.00,0,0,0,d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