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성추행 교직원성범죄 사안에서 알고 있어야할 주의사항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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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같은 성범죄, 동일한 범행이라고 해도 죄의 무게가 다르게 여겨져 처벌이 더욱 무겁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가지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글의 주제인 교사성추행 사안이지요.
교사, 교직원이 사회적으로 가지는 인식, 지위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할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에 대한 정보를 드려보려고 글을 작성하게 됐습니다.
상황이 어떻든 교사라면 알고 계시면 좋을 정보들이니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교사성추행 사안, 주의사항은?
해당 사안 또한 결국 다른 강제추행 사안들과 동일한 범행임에도 조금 더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먼저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교사라는 직업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는 사회적으로 일반적인 다른 직업들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엄격한 잣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무겁게 처벌을 내리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지요.
혐의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계셔야겠습니다.
두번째로는 교사의 경우 형사 처벌에 더해 징계 절차 또한 진행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성범죄 혐의는 교육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도 징계가 내려지는 불상사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적 절차에 대한 대응 뿐 아니라 징계 절차에 대한 대응 수립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은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교사성추행 사안, 대응 방법은?
사안 특성 상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적인 의도 전혀 없이 단순 위로 차원에서의 가벼운 접촉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지요.
하지만 해당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의도가 아니라는 점 확실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안은 피의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실제 접촉 여부와 피해자가 접촉으로 인해 성적인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위주로 수사를 진행합니다.
그렇기에 억울해도 무작정 무혐의 처분을 목표로 하는게 아니라 상황과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다양한 대응 방향을 생각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실하게 무혐의 입증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 증거자료가 있다면 시도해볼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러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되 가능한 선처를 목표로 해봐야할 상황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3. 대응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
교사성추행 사안은 일단 당연하게도 상대방이 학생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사안이겠지요.
성범죄 사안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일반적인 사안보다 배로 대응하기 까다롭고 어렵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 상대의 성범죄는 당연히 잣대가 훨씬 엄격하게 적용되어 수사 과정 자체가 엄격하고 강압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무래도 제자와 교사라는 관계는 위력/위계에 의한 추행 또한 고려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이 외에도 합의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의 보호자 측과 이뤄야한다는 점 또한 해당 사안의 난이도를 훨씬 올리는 요소라고 볼 수 있겠지요.
상당한 난이도를 갖고 있는 성범죄 사안이니, 어떤 상황으로 연루되었든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신속히 받아 철저한 대응 방안 마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교사성추행을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혐의 연루되셨다면, 다른 일반적인 성범죄와 동일하게 여기지 마시고 상황을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있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도움 필요하다고 느껴지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빠르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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