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도촬 상황별로 대응법은 달라집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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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지하철도촬 같은 어떠한 장소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사건, 시기를 가리지 않고 꾸준히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 중 하나입니다.
직접 추행을 하거나 강간을 한 것은 아니고 단순히 사진 몇 장 촬영한 것이라고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과 수사기관의 입장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도촬은 꽤 오랜 기간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며 무겁게 처벌이 내려져왔던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하철도촬 사건을 중심으로 불법촬영 혐의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생각하는 것처럼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니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지하철도촬 처벌 수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카메라 기능을 갖춘 장비를 활용하여 성적 수치심이 느껴질 수 있는 신체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혐의에 연루되어 찾아오신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처벌 규정을 봤을 때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시곤 합니다.
벌금형이 정해져있다는 이유로 그런것인데요,
도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사안은 꽤 오랜 기간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던 사안으로 실무적으로 벌금형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점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고 기본적으로 성범죄 전과가 생기는 것이며 보안처분 또한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상당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 지하철도촬 상황별 대응방법
먼저 크게 2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
드물지만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실제 의도를 갖고 촬영을 한 경우 2가지인데요,
억울한 상황이라면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촬영물이 있을 경우 촬영된 사진을 활용하여 억울함 입증 시도를 해봐야겠습니다.
촬영물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땐 상대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모순점을 지적하는 등의 대응을 하고 본인 진술까지 완벽하게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는 다른 일반적인 성범죄와 다름없이 선처를 목표로 대응을 해보셔야하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진술을 사실관계에 의해 명확하게 해야하고 사건과 상황에 맞춘 적절한 양형자료를 확보하여 제출해야합니다.
피해자와 합의 또한 필수적으로 이루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전문성있는 법리적 시선이 없을 시 어려움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빠르게 구해 대응 방안 마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지하철도촬 사안 주의사항은?
해당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촬영물을 기기에서 삭제한다면 혐의를 부인해볼 수 있을거란 생각에 삭제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이미 혐의에 연루되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을 수 있지만 실제로 상황이 닥치면 당황스러움과 처벌의 두려움에 이런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하지만 삭제했어도 어차피 포렌식 절차가 진행되면 복구되어 조사가 진행될 수 있고 증거 인멸 행위로 간주하여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또한 도촬이나 불법촬영 사안 특성 상 수사 초기에 구속수사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범율이 높은 사안이고, 증거 인멸이나 2차 유포같은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초반부터 구속이 고려되는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불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대응부터 시작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지하철도촬을 주제로 몰카/불법촬영 사안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인식보다 죄질이 상당히 안좋게 여겨지는 사안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셔야겠습니다.
사안의 특수성으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법리적 시선과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한 중대한 사건이니 혐의 연루되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서둘러 조력 구해보시길 바라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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