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합의성관계 동의 있었어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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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미성년자가 연계된 성범죄 사건이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은 모두 잘 알고 계실겁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처벌을 상당히 무겁게 내리는 사안들인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연인 관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좋아서 성관계에 대해 합의를 이룬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특정 나이대에 속한다면 성관계에 대한 동의가 있었거나 사귀는 사이였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오늘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심각한 사안인데 정확히 규정을 모를 수 있는 사안이니 현재 비슷한 상황에 처해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세요.
1. 이런 경우 합의했어도 처벌 대상 될 수 있습니다.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다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의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마 합의나 동의가 있었는데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억울함을 표하시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법원과 수사기관은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아직 제대로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봅니다.
아직 아주 미성숙한 나이로 성관계라는 행위로 인해 찾아올 결과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그 동의는 제대로 된 동의로 인정하지 않아 처벌을 내리는 것입니다.
명백히 처벌 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려고 시도해보셔서는 안되겠습니다.
2. 억울한 상황이 존재합니다.
실무에서 봤을 때 대부분 성인인 남성이 중학생인 여성과 성관계를 가져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안 특성 상 대부분 채팅 어플이나 SNS 등을 통하여 만남이 이루어지며 성관계를 가지는데 이 때 중학교 3학년 정도 학생만 되어도 오프라인으로 만났을 때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외모가 긴가민가한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물론 확실히 나이를 알아야하는게 중요하긴 하지만 온라인 매체를 통해 급조로 성사된 만남이 많다보니 이에 대한 불인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다만 나이를 단순히 몰랐다는 간단한 진술만으로는 당연하게도 몰랐다는 의견에 신빙성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회 특성 상 미성년자는 보호를 받아야한다는 입장인데 성인으로서 미성년자 가능성이 있는 상대방의 나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주셔야겠습니다.
3. 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상대방이 만 16세인줄 아예 몰랐고, 확실하게 상대방이 만 16세 이상일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면 무죄 주장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16세 미만인 줄 모를 순 있지만 16세 이상일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경우는 정말 많지 않지요.
간단히 말해서 상대방이 직접 의도적으로 본인의 나이를 거짓으로 속이고 실제로 만났을 당시에도 누가봐도 미성년자로 의심할 수 없는 모습이였을 경우 주장해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세세한 부분들을 법리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해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시라면 섣불리 사건을 혼자 대응하지 마시고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4. 사건이 아청법위반으로 전환된다면 위험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은 어디까지나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합의나 동의를 이룬 뒤 성관계를 가졌을 때 해당되는데요,
문제는 합의나 동의가 있었던 것을 확실히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아청법으로 넘어가 수사를 받게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사실 합의나 동의가 사전에 있었던 성관계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무죄를 생각하기 전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범죄였음을 입증하는 절차부터 확실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아청법 위반으로 전환된다면 처벌 수위는 비교할 수도 없을만큼 무거워진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미성년자합의성관계를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합의나 동의를 가진 후 성관계를 했어도 만 16세 미만의 상대방이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백히 처벌 대상이라는 점 기억해주시고 고민하거나 혐의 부인 시도하지 마시고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시작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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