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누명 억울함을 입증하는 일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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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강간이나 준강간이라고 한다면 성범죄 중에서도 거의 가장 무거운 사안이라는 점 다들 알고 계실겁니다.
처벌 수위 자체가 아주 무겁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상황이 어떻든 신중하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각하고 중대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 또한 빈번하게 존재합니다.
강간누명을 쓰게 되는 것이지요.
그냥 억울한 상황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만 하면 끝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실수도 있겠지만, 성범죄 사안에서의 대응과 혐의 방어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간누명을 쓰신 분들을 위한 내용을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강간누명? 제대로 대응 안했을 시 처벌 수위는?
형법 제 297조 (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 299조 (준강간)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간이나 준강간 모두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상당히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는 범죄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는 것은 이해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에 이러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합니다.
2. 억울함을 입증하는게 쉽지 않은 이유
성범죄 사안의 특성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사안 특성 상 성범죄는 당사자 둘만 있는 폐쇄적이고 은밀한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쉽고 간단하게 명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러한 이유로 피해자 진술에 힘이 실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억울하다고 해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이라면 본인이 억울하다는 이유를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을 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떠올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러한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억울해도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3. 억울함을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상황에 맞게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CCTV 자료를 활용해볼 수 있는데요,
사건 당시 숙박 업소 등의 장소에서 나갈 때 모습을 봤는데 강간을 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밀착하여 함께 나가는 등의 모습을 본다면 강간이 아니였다는 주장을 해볼 수 있겠지요.
원나잇과 같은 성관계는 대부분 온라인으로 미리 연락을 취하고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사건 전에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과 합의,동의의 내용도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에 이 또한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메시지를 나누는 경우도 있어 이런 대화 내용도 있다면 활용해볼 수 있겠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자료를 찾아 확보하면 되는데, 이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땐 상대방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진술로써 증명해낼 필요가 있는데요,
법리적인 시선으로 봐야 지적할 수 있는 모순점이 보이는 경우가 많으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꼭 구해 진행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참고로 증거자료 또한 적법하게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또 어떤 부분에 적절히 활용하면 좋을지는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받아 알아보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억울하게 강간누명을 쓴 분들을 위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억울해도 억울함을 입증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이며 그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
억울할수록 절대 처벌받지 않게끔 확실하고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세요.
도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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