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스방단속 성매매 혐의 부인 생각해보셨던 분들은 필독
키스방은 성매매에 포함되지 않을까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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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사그라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작년 상반기 발생했던 대규모 사건으로 시작되었지만, 올해까지도 지속적으로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매매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혐의 인정되어 처벌받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도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고 계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을만한 사안 중 키스방단속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성매매 혐의 인정되어 처벌받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존재하므로 섣불리 혼자서 조사에 임하는 것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1. 키스방? 성매매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키스방이라는 장소는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성매매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키스방에서 원칙대로 키스만 했을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지요.
다만 문제가 되는 상황은 키스방에서 성교행위나 유사성교행위가 발생했을 경우입니다.
실제로 키스방에서는 키스에서 끝나지 않고 그 이상의 단계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에 의하면 성매매에는 성교 행위와 유사성교행위가 명백히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스방에서 이루어진 성매매는 당연하게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업소 명칭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2. 키스방단속 연락, 위험한 상황입니다.
키스방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이미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아두고 계셔야하는데요,
애초에 키스방 자체는 확실한 처벌 대상이 아닌 범죄와 비범죄 사이 경계에 있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속이 다른 성범죄 업소들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도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다는 것은 확실하게 업소 내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입수한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제 3자에 의해 신고를 당했다거나 현장 단속이 적발된 것이라고 가정해야하는데요,
이미 확실하게 혐의가 밝혀진 상황이라는 전제 하에 최대한 선처를 목표로 철저히 대응해보셔야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문제가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히려 성매매 혐의로 연루되었다면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만큼 심각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스방에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에 대한 거부를 했음에도 강요 하에 진행이 되었다면 성매매가 아닌 강제추행 혹은 더 나아가 강간/유사강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수사 절차나 처벌 수위 모두 비교할 수 없을만큼 심각해지는 사안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런 형태로 혐의에 연루되셨다면 고민도 하지 마시고 신속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부터 알아보신 뒤 대응 방안 마련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4. 키스방단속 성매매 혐의 처벌 수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벌칙)
: 성매매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처벌 규정을 보고 안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겁니다.
비교적 다른 성범죄 대비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 보이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성범죄 사안에서의 처벌은 어떤 식으로 받아도 심각하고 무겁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이며, 별도로 보안처분 또한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 취업 제한, 출입국 제한 등의 처분이 이에 속하며 형사처벌보다 훨씬 더 무서운 점이 바로 전과가 생긴다는 것과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해봤을 때 처벌의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 확실히 이해하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키스방단속을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키스방 또한 원칙적으로는 명확한 처벌 대상이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 행위가 기준이 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잘 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미 혐의로 인해 경찰로부터 조사 관련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처벌이 내려올 가능성이 아주 높은 상황이라는 점 꼭 명심해주셔야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여 처벌로부터 벗어나는 선처 목표로 해보실 것을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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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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