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장부단속 스웨디시,오피 등 성매매처벌에 징계까지?
공무원 생활 이어갈 수 없게 될 수도..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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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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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성매매 사안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방문 이력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혐의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는 상황인데요,
많은 분들이 연루되어 있는 상황인만큼 공무원 신분인데 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직업 특성 상 특별히 더 알아두셔야할 점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 연루되어 있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공무원장부단속? 장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나요?
장부단속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으신 분들 중 현재 상황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단순히 장부 속에 간단하게 적혀있는 정보만을 가지고 일단 겁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해보시는 건데요,
성매매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만큼 장부단속 적발된 상황도 결코 가벼운 상황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장부 내용과 더불어 다른 구체적인 수많은 직접 증거들을 이미 충분히 확보한 뒤 여러분에게 연락이 간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혐의 관련 조사가 있을 예정이라는 연락을 받았다면 이미 모든 정황이 확보된 상황이라는 가정 하에 철저한 대응 시작해야할 시점이라고 생각해주세요.
2. 형사처벌과 내부 징계 모두 내려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이 내려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매매 사안의 경우 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처분이 내려지지요.
하지만 공무원 신분인 이상 소속 기관으로부터 내부징계가 내려지는 것 또한 피할 수 없는데요,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즉시 절차는 진행되고 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의 중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점 확실히 숙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성매매 사안에서의 처벌을 벌금형이라고 가볍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공무원이신 이상 앞으로 생계에 너무나 큰 타격을 입게될 수 있는 사안이므로 결코 처벌이 가볍지 않다는 점 모두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3. 공무원 성매매 적발, 대응은?
성매매 대응의 핵심은 경찰조사 단계입니다.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게 완벽하게 해내야할 필요가 있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성매매 혐의 대응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절대 불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처음부터 받아 경찰조사부터 동행하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사건에 맞춰, 각자 상황에 맞춰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리적인 시선으로 어떤 자료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효력을 발휘할지 세밀하게 분석한 뒤 적절하게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진술부터 양형자료 제출까지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기소유예 선처를 기대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문 조력을 알아본 뒤 철저하게 대응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무원장부단속을 주제로 공무원 신분으로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을 위한 정보를 담아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공직 생활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확실한 결과를 위해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 시작하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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