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조사연락 초기수사대응은 어떻게 하는지
경찰조사 일정은 신중하게 잡으세요.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성공사례: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보통 성범죄 사건에 휘말렸을 때 경찰조사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것이 바로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었을 때의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는 성범죄로 인한 경찰조사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볼까 합니다.
이번 글을 읽고 초기 경찰조사 및 법률 조력자의 중요성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관련하여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찾고 계시다면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셔도 좋습니다.
제가 있는 법무법인 동주는 형사 절차에 대한 단계적인 조력이 가능합니다. 성범죄 대처에 강한 변호인들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해 드리고 있지요.
그런 만큼 경찰조사를 저희와 미리 대비하고 침착하게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초기수사대응을 위해 먼저 혐의 확인부터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을 때 무작정 상황이 불리하게 흐르는 것을 막기 위해선 적절한 초기수사대응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본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는지, 즉 '어떤 죄목으로 수사를 받게 될지'를 명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법적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정보공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본인의 혐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절차는 온라인(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접수, 경찰서 방문을 통한 접수가 가능하지요.
이러한 과정을 거쳐 본인의 혐의를 명확히 파악해야 비로소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연락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정보공개신청도 생각해 두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경찰조사 일정, 미리 준비를 하고 정하셔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초기에 어떻게 경찰조사를 받는지는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기에 부적절한 발언을 할 경우 추후 양형에 상당히 불리한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준비 없이 경찰조사를 받는 것은 반드시 피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경찰조사연락이 왔다고 하여 바로 일정을 잡으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조사 일정을 미루어두실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개인적인 사유를 들어 조사 일정을 미루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때 너무 길게 미루어 두시는 것도 좋지가 않습니다. 경찰 측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보통은 2주 정도를 생각하시는 편입니다.
한편 경찰조사연락 이후 일정을 미루셨다면 이제 본격적인 수사 대비를 변호인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정보공개신청 절차를 통해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를 파악하는 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 이후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지 인정할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물론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하되 잘못된 사실은 부정하는 것 등을 상황에 맞게 선택하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이러한 준비를 위해서는 법적 성립 요건을 분석,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개인적으로 판단하기 쉬운 영역이 아닌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혐의의 성립 여부에 따라
경찰조사연락을 받고 나서의 전략은 혐의의 성립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으로 충분히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검찰 조사까지 가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법적으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불송치 결정이라고 표현하지요. 따라서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시고 혐의 성립이 하지 않는다 판단될 경우 빠르게 불송치를 받아내실 수 있도록 힘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혐의 자체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도 존재하는데요. 이럴 경우 본인이 저지른 행동과 그렇지 않은 행동을 명확히 분리하여 주장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범한 행동을 넘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아울러 선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노력들을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령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이루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죠.
물론 합의가 중요한 요건이긴 하지만 이에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현재 처지에서 주장해 볼 수 있는 참작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히 따져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셨다면 누구나 당황을 하기 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지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저에게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까지 여러 추행, 카촬죄, 강간 등의 사건을 접해보고 대응 전략을 마련해 왔습니다. 늦지 않는 대응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저의 조언을 들어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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