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성범죄불이익에 대비하려면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이 중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성범죄 초기 대응과 연관지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본인의 범죄 경력이 남게 됩니다. 이는 추후 타인에 의해 조회될 수 있지요.
이로 인해 추후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 및 법적 기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여 초기 대응에 실패하는 케이스가 종종 나오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받기 전부터 저와 함께 초기 대응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주로 성범죄 사건에 대해 시기적절한 법률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 무엇인지부터
우선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가 무엇인지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해당 문서는 대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해당 문서는 일정 기업 혹은 기관에서 작성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동의서를 통해 성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었다는 것 및 이로 인해 취업 제한이라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이중 취업 제한이라는 보안처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일정 양식이 존재합니다. 해당 양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작성해야 하지요.
- 대상자의 이름
- 대상자의 연락처
-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 작성 일시
- 동의자 이름 및 서명
참고로 해당 동의서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해 제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해당 동의서의 대상자는 이를 작성하길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 의사 자체가 전과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에 취업 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성범죄에 연루된 시점부터 범죄 경력이 기록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불이익 중 하나인 '취업제한'
앞서 설명드렸듯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와 연관이 깊은 성범죄 보안처분이 바로 일정 기관 취업제한입니다. 이는 대표적인 성범죄불이익인데요.
성범죄를 저질러 해당 보안처분을 받은 자는 일정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직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유치원과 학교를 비롯하여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사회복지관, 청소년복지시설 등을 예시로 들 수가 있죠.
이와 같은 기관 입장에서 지원을 한 자가 법적인 결격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 보기 위해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입장이시라면 최대한 보안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일찍부터 필요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고려해 보실 수 있는 도달점이 바로 경찰단계에서의 불송치, 검찰단계에서의 기소유예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 단계에서 대응을 좀 더 깊게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시점이라면
성범죄에 연루되어 경찰로부터 조사에 대한 연락을 받게 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럴 경우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 일정을 잡는 것은 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조사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주장을 할 것인지를 미리 명확히 정해두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주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자료들도 있으면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이로 인해 일정 준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변호인과 상담을 가져보신 후 조사 일정을 잡으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법률 조력자를 통해 본인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시고, 미리 경찰 조사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받아보시는 등 여러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현재 본인이 받고 있는 죄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판단될 경우 빠르게 불송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이 억울한 상황임에도 불필요하게 검찰 조사, 재판 등을 받으실 필요는 없기 때문이지요. 다만 죄의 법적 성립 여부는 개인이 판단하기가 몹시 힘든 영역입니다.
따라서 성범죄에 대한 법리 요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실제로 법률 조력을 한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성범죄에 대한 혐의가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처분으로 취업 상의 불이익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하지요.
그런 만큼 초기부터 적절하지 못한 행동은 최대한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잘되지 않을 수 있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언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 조원진 변호사가 시작부터 헤매지 않도록 법적 조력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시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다음 번호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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