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성폭행 연인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성립할까?
전여친성폭행 데이트강간으로 고소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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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침부터 비가 내리며 우중충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제 기분도 살짝 울적한 것 같네요.
오늘은 여친성폭행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통 성폭행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 혹은 가까운 관계(지인, 직장 동료 등)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떄문에, '연인 관계에서도 성범죄가 성립할 수 있나?' 뭔가 생소한 느낌이 드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여친성폭행, 데이트강간은 우리 주변에서 생각보다 흔하게 발생하는 사안입니다. 저희 동주에도 해당 사안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연인 사이이고 서로 사랑한다면, 성관계나 스킨쉽을 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인 사이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엄연한 성폭행, 강간입니다.
이 점을 강조드리며 오늘 글을 시작하겠습니다.
◆ 어떤 경우에 여친성폭행으로 여겨질 수 있을까? 처벌 수위는?
성폭행,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규정 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유무형적인 것을 모두 포함합니다.
쉽게 말해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성이 있는 성관계'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강간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이며 10년 혹은 그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 여친성폭행.. 저는 억울해요
분명 상대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는데, 이후 고소를 당해 억울한 마음에 저를 찾아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성폭행의 경우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합의한다고 녹음을 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꼭 녹취와 같이 명확한 것들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황상 증거, 다시 말해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해당 사건 전후로 관계에 변화가 생긴 것이 있는지, 이에 대한 주변인들의 증언은 어떠한지 등을 통해서도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 피해자의 진술에 있어 모순점이 있다면, 이를 지적하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범죄 사안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 중 누가 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좌우되기도 하거든요.
이 때문에 초기 진술에서부터 진술 번복이나 거짓 진술 없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일관된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혐의가 명백하다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사실 부인하거나 이를 변명하려고만 할 것이 아닙니다. 혐의를 신속하게 인정하고 선처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해당 사안에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양형 사유는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자신의 전여자친구라는 이유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해 합의를 이루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해자측에서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 및 종용할 경우, 피해자 입장에서 이를 부담스러워할 수 있으며 자칫하다가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선처와는 멀어지게 되겠죠.
이 때문에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고 피해 보상을 위한 적절한 합의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했다고 다 선처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 뿐만 아니라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사유들을 수집해 선처를 호소하셔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이더라도 상대의 동의 없는 성관계는 엄연한 범죄일 뿐입니다.
"사랑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생각은 버리셔야겠죠.
억울한 경우라면, 감정에만 호소할 것이 아니라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갖추셔야 할테고요.
여친성폭행으로 고소 되었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속한 대응만이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만큼, 관련 사안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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