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금 합당한 금액대 원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성범죄합의금 기준부터 원만한 합의 위한 방법까지
선릉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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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안에서 선처를 위해 중요한 것 딱 한 가지만 꼬집어 말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양형사유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인데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처벌 불원서까지 받아냈다면, 이 점에 감형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저희도 성범죄 사안에서 의뢰인을 조력할 때 경찰조사만큼이나 신경 쓰는 것이 '피해자 합의'입니다.
종종 상담에 오셔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의뢰인분들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누구는 저랑 비슷한 사안에서 이 정도 성범죄합의금 줬던데, 저도 그 정도로 해결 가능할까요?"
성범죄합의금 적정 선은 어느 정도인지, 원만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여러분을 위해 오늘 브런치 글을 준비했습니다.
◆ 성범죄합의금, 어느 정도가 적절하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이유
어느 정도가 적정 수준의 성범죄합의금일까요?
10년 가량 성범죄전문변호사로 일하다보니 '아 이 사안에서는 이 정도 금액으로 먼저 제안하면 괜찮겠다' 판단이 들긴 하지만, 이를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 경위, 피해 정도에 따라서도 성범죄합의금은 달라지지만, 피해자의 성격에 따라서도 달라지거든요.
쉽게 합의에 응해주는 피해자도 있지만, 사안이 너무 심각하거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연락 자체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요구하는 피해자도 있고요.
그래서 누구는 비슷한 사안에서 이 정도의 합의금을 주고 합의에 성공했는데, 또 누구는 그보다 훨씬 낮은 금액 혹은 높은 금액으로 겨우 합의에 성공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적정선의 합의금을 책정해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안에서 적정선의 합의금, 다시 말해 '피해를 충분히 보상할 수 있으면서도 여러분에게 부담 되지 않을 만큼의 합의금'을 알고 싶다면 혼자 판단하거나 인터넷 속의 남들 사안과 비교할 것이 아닙니다.
일단 변호사에게 여러분 사안을 솔직하게 공유한 후, 법적 자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싶다면
제가 성범죄전문변호사로 10년 가량 일해오며 본 바로는, 여러분이 합의를 직접 진행할 경우 아래와 같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합의 중 의견이 맞지 않고 서로 감정만 상한 탓에 결국 합의가 무산 됨
2. 합의에는 성공했으나 지나치게 많은 합의금을 주게 됨
3. 피해자에게 연락해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한 탓에 이 점이 2차 가해로 여겨짐
어느쪽이든 여러분에게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마지막 경우는 본인이 선처 받기 위해 피해자에게 다시 피해를 입힌 것으로, 형이 오히려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적정 선의 성범죄합의금을 책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의 중재 아래 합의를 진행한다면, 여러분이 혼자 진행했을 떄보다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들 또한 가해자가 직접 연락하는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연락한다면 피해자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합의한다고 모두 선처 받는 것은 아니거든요. 합의 이외에도 여러분 사안에 맞는 양형사유를 잘 입증해야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 피해자와의 합의, 이외 양형사유 입증 ..
모든 것을 혼자 힘으로 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긴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안은 법적 지식 뿐만 아니라 실무를 잘 파악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관련해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제 사무실 번호로 연락 주세요.
대표전화: 1688-7135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대응 조력 시스템
- 대표 /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 1:1 상담 ( ※비밀상담 원칙)
- 경/검찰 조사 및 재판 과정 시뮬레이션
- 경찰청, 검사, 법무부 출신 변호사가 각각의 과정 동행해 밀착 조력
- 의뢰인 1명을 위한 로이어팀 구성: 법무부 출신 변호사, 대한변협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 의뢰인 사안에 맞게 구성
- CCTV를 포함한 각종 양형자료 및 증거 분석
- 변호인 의견서 직접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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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는 거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