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능욕 딥페이크 어떤 처벌 내려질까? 실형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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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최근 텔레그램 '지인능욕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인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거나 성폭행 방법을 논의하는 투표가 진행되는가 하면, 지인 얼굴에 음란 사진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제작방 등 사안이 정말 심각합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텔레그램성범죄, 디지털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만연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사 사안으로 저희 동주에도 상담 문의가 들어왔었는데, 가해자가 청소년인 경우가 실제로도 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면, 초범이라면 지인능욕 딥페이크 처벌이 가벼울까요?
물론 이 점을 선처 요소로써 호소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단순히 저런 이유만으로는 선처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실형 가능성이 높다는 말도 사실이고요.
◆ 지인능욕 딥페이크 처벌, 실형도 내려질 수 있는 이유
예전에는 인기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많았으나, 현재는 그 대상이 주변 지인들까지로 확장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자신의 지인 사진으로 딥페이크물 제작을 의뢰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점점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딥페이크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데다 한 번 유포 되면 2차 3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인능욕 딥페이크 처벌을 엄중하게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단순 시청 소지의 경우도 실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현재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도 집중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초범이더라도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구속 가능성도 있습니다.
며칠 전,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불법 합성 영상물을 유포한 이른바 '지인 능욕방' 운영자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이건 시작에 불과할 겁니다.
텔레그램 특성상 유포자를 비롯한 성범죄 가해자들의 신상 파악이 쉽지 않고, 유포 속도는 빠른 만큼 구속 수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속이 된다면 당연히 여러 제약이 생기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데도 어려움이 생깁니다.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임하거나 혐의 부인, 증거 인멸 등의 모습을 보인다면 구속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집니다.
◆ 지인능욕방, 딥페이크 범죄 처벌 대응은
해당 사건은 현재 온 국민과 언론이 집중하고 있는 사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초범이더라도, 나이가 어리더라도 죄질에 맞는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 되고요.
그래서 더더욱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아야 하며,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서 이루어지는 진술이 모두 증거가 되고 이후 형량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에 본인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한 후 진술 방향성을 잡으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자신의 지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일인 만큼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연락해 합의를 종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하다가는 이 점이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변호사의 중재 아래 연락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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