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만짐으로 고소 당해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가슴만짐 성추행 및 기습추행 제대로 대응하려면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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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브런치 글을 하나 더 써보려하는데요.
최근 상담 문의가 들어왔던 가슴만짐 사안을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가슴만짐의 경우 클럽과 헌팅포차 같이 어둡고 시끄러운 곳에서 기습추행으로 일어난 사건일 때도 있지만, 상대가 동의했다고 생각해 스킨쉽을 했다가 고소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의뢰인의 사안은 후자였고요)
물론 전자와 같은 기습추행이든 후자이든, 모두 같은 성추행 사안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는 같습니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은지는 오늘 글을 통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 가슴만짐 어떤 처벌 받게 될까?
기습추행이든 기습추행이 아니든, 같은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게 된다고 서두에서 말씀 드렸는데요.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했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집니다.
구체적인 형량은 사안에 따라 (범행의 경위,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과거 전력 유무 등) 결정 되며, 성범죄인 만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이 내려졌다면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 가슴만짐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1) 억울한 경우
분위기에 휩쓸려서, 혹은 술김에 일어난 일이더라도, 상대의 동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가슴만짐이 일어난 것인데 추후 고소 당했다면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겁니다.
이 경우 상대와 합의해서 이루어진 점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만 말씀 드리자면, '증거 수집'과 '신중한 진술'입니다.
단순히 감정에만 호소하며 억울하다고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관된 주장을 하셔야 하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또한 수집하셔야 합니다.
합의했다는 녹취록만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정황상의 증거를 모으셔야겠죠.
또 피해자는 어떤 근거로 주장을 하고 있는지 파악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술도 증거가 되는 만큼, 진술 번복이나 거짓 진술을 하지 않으셔야 하고요.
2) 혐의가 명백한 경우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도 진술은 신중하게 하셔야 합니다. 사전에 여러분에게 유불리한 부분을 파악하고, '혐의를 인정할지부터 어떤 방향으로 진술할지' 미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다면 향후 형량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또 반성하는 태도만 보인다고 선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와의 합의 역시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긴 하나, 합의했다고 법원에서 반드시 선처를 내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외 여러분 사안에서 유리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잘 주장해야 하며, 결과적으로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왜 선처 받아야 하는지' 타당한 이유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성범죄에 있어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진술이 스스로를 불리하게 만들 수도, 유리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만큼 경찰조사 전부터 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받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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