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성범죄 군강제추행, 성군기위반 등은 특수한 케이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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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군형법성범죄 아마 익숙한 단어는 아닐 것입니다.
군 부대 내에서 군인 신분으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은 일반적인 형법이나 성폭력처벌법 등이 아닌 군형법에 의해 처벌되는데요,
아예 규정이 다르게 존재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고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같은 범행들에 대해서도 더욱 무겁게 처벌이 내려진다는 점에서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일반적인 성범죄전문변호사보다도 군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어 군 사건 관련하여 전문가라고 소개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주력분야이기도 하지요.
오늘은 군형법성범죄 관련하여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볼테니 궁금한 내용 있거나 도움 필요하신 분이라면 한 번 정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 군형법성범죄 규정 자체가 다릅니다.
빠르고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 강제추행을 예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강제추행의 경우 형법 제 298조에 규정되어 있지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군형법 상 강제추행은 어떨까요?
추행이 인정될 시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됩니다.
얼핏 봤을 때는 처벌 수위가 얼마나 더 무거운가 감이 오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이 없는 것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처벌 규정에 벌금형이 없는 것은 처벌 수위가 상당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뿐만 아니라 징역형에 상한이 정해져있지 않지요.
최대 30년까지 내려질 수 있다는 뜻으로 처벌 자체가 상당히 무겁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군형법성범죄 병사라면 크게 상관없지 않나요?
처벌 수위 자체가 아예 아주 무겁게 되어 있다는 것은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자세히 알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같은 범행인데 처벌 수위 자체는 같을거라고 생각하시곤 하지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군형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다면 군 내부적으로 징계를 받게 될것은 예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혹 직업군인들만 좀 조심하면 되고 일반 병사들이라면 크게 신경쓸 것 없지 않나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셔야할 것이 일단 일반 병사에게도 군형법에 의한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직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아니라도 전역 이후의 삶에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성범죄 전과와 무거운 처벌 기록, 이들은 전역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대부분 제대로 사회 생활을 시작하지 않은 청년들인 점에서 이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요.
철저하고 확실하게 대응하여 어떻게든 처벌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사안을 가볍게 여겨선 안됩니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사건은 아무래도 동성 사안인 경우도 많은데요,
그래서 사안 자체를 남자들끼리 흔히 있는 장난이였다는 식으로 가볍게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안은 동성끼리 발생했다고 처벌이 가볍다거나 수사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동성이라도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명백히 처벌대상이 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장난이였다, 친밀함의 표시였다와 같은 혐의 부인 진술보다는 처음부터 반성의 태도로 선처를 목표로 철저하게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 처벌을 받게된다면 뒤따라오는 불이익들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점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군형법성범죄를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일반적인 성범죄 사안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꼭 군 사건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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