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포렌식조사 디지털성범죄 사안에서 주의해야할 점은?
생각보다 심각하고 무거운 사안이예요..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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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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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 사안은 정말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디지털성범죄가 있어 오늘은 해당 사안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안은 일반적인 성범죄들과 다르게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느 성범죄들과 마찬가지로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고 처벌 또한 무겁게 내려지는 것은 같지만 주의해야할 점이나 조금 더 생각해봐야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담아 글로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거나, 디지털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어 계신 분은 끝까지 집중하여 읽어주세요.
1. 수사 초반 구속수사가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속' 단어만 들어도 일단 꺼려지고 무서운 이미지죠.
하지만 디지털성범죄 사안에 있어서는 수사 절차에서부터 고려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구속을 고려할 때는 대표적으로 3가지 요인을 보게 되는데요,
첫번째로 재범 가능성, 두번째로 증거 인멸 가능성, 세번째로 2차 피해 발생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촬영물이나 영상물, 사진이 존재하는 디지털성범죄 사안 특성 상 이 3가지 요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디지털성범죄는 범행으로 접근하는게 쉽기 때문에 재범율이 굉장히 높아 기본적으로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곤 합니다.
기본적으로 죄질이 안좋게 여겨지는 부분 또한 구속수사의 주된 원인이라는 점 참고해주세요.
2. 경찰포렌식조사 주의해야할 점
먼저 경찰포렌식조사란 촬영물이나 영상물과 같은 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 절차를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때 삭제된 데이터에 대한 복구 및 조사까지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간혹 당장 처한 상황과 이후 받게될 처벌이 두려워 자료를 삭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삭제된 것도 모두 복구하여 조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삭제 행위는 아무런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증거 인멸 시도로 가중처벌받게될 수 있다는 사실 참고해주세요.
이 뿐만 아니라 과거에 혹시 촬영했다가 삭제한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적발될 수 있는데요,
여죄 발견은 가중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여죄가 발견되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혹시라도 발견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라면 신속히 해당 사실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면담 시 알려주시길 권유드립니다.
3. 전문적인 조력 필수적으로 받아보셔야 합니다.
사실 모든 성범죄 사안들에 대해 적용되는 말이긴 합니다만 정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죄질이 아주 나쁘게 여겨지며 처음부터 구속수사까지 고려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은 물론이고,
일반적으로는 생소할 수 있는 절차들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 진행되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한번이라도 예상치 못하게라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상황을 다시 유리하게 이끌어내는 것이 정말 어려운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대응해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이 굉장히 무겁게 내려지는 사안인만큼 확실하게 대응하여 가능한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목표로 대응 시작해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디지털성범죄를 주제로 경찰포렌식조사, 구속수사 가능성 등 여러가지 정보와 주의사항에 대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비교적 범행이 쉬운 편이라서 처벌이 가벼울 것이라는 인식이 생각보다 꽤 퍼져있는 사안이지만,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점 오늘 글 읽어주신 분들이라면 확실히 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큰 위기에 봉착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인만큼 꼭 빠르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알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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