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성매매 성관계 아니라면 처벌 피할 수 있을까?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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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성매매에 대해 엄격한 수사가 진행되고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상황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사성행위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문의를 주시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요,
성매매 처벌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하여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냐는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미성년자가 연계되는 사건이 아주 많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할 필요가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유사성행위성매매를 주제로 경각심을 전달해드릴 수 있는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비슷한 혐의에 연루되어 계시거나,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집중하여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유사성행위성매매, 명백한 성매매 처벌 대상입니다.
관련 조항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정의)
1.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득을 취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성매매처벌법에 성매매의 범위가 정확히 명시되어있는데요,
성교행위 뿐만 아니라 유사 성교행위 또한 성매매에 포함되어있는 것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닌데 처벌 대상이 아니지 않냐? 하는 질문에는 대답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미성년자가 연결된 사건이 많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대부분 온라인 상으로 약속을 잡고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미성년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유사성행위성매매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나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아청법 미성년자성매매 혐의에 연루되는 상황이 정말 많은 것이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3조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반적인 성매매보다 훨씬 더 처벌 수위가 강력할 뿐 아니라 아청법이라는 특성 상 수사 과정도 훨씬 엄격하고 어렵습니다.
명백히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 확인하신 이상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 신속히 구해 대응 방안 마련해보실 필요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 미성년자 유사성행위성매매 2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크게 나이에 대한 인지가 있었던 상황과 그렇지 못한 상황이 있는데요,
나이에 대한 인지가 있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변명의 여지 없이 아청법에 의해 무거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유예 선처를 목표로 처음부터 철저히 대응해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점 참고해주셔야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나이에 대해 제대로 몰랐거나, 알고보니 미성년자였던 경우 또한 존재합니다.
이렇게 정말로 나이를 아예 몰랐던 상황이라면 먼저 해당 사실을 객관적이고 완벽하게 증명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편인데요,
정말 나이를 몰랐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 혹은 진술을 통해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은 아주 어렵고, 미필적 고의까지 더해져 훨씬 더 어려운 편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 해당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사건을 일반 성매매로 전환하는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참고해두셔야할 점은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한 혐의만 벗어나는 것일 뿐, 일반 성매매를 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처를 목표로 한 대응도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미성년자성행위성매매 그 중에서도 상대가 미성년자였던 상황을 가정하여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유사성행위성매매 였어도 명백한 처벌 대상이며 그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훨씬 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오늘 글 정독해주셨다면 확실히 이해하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혐의 부인 시도 했다가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으니, 혐의 연루되셨다면 가능한 빨리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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