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증거수집 증거 없다고 바로 무혐의 나오지 않습니다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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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간, 준강간 혐의는 여러가지 성범죄 사안들 중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분류됩니다.
혐의 인정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무겁게 처벌을 받게되는 중대한 사안이지요.
그럼에도 다양한 상황 속에서 혐의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억울한 상황에서도 혐의를 인정해야하는 상황에서도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상대 측에 마땅한 성폭행증거가 없을 경우 그냥 알아서 무혐의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성범죄 사안 특성 상 혐의에 연루된 순간 무혐의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점 미리 안내드립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혐의에 연루되어 계신 분들이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집중하여 끝까지 읽어주세요.
1. 성폭행증거 없다고 안심하면 안되는 이유
강간,준강간 사안 뿐만 아니라 모든 성범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성범죄는 사안 특성 상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 기본적으로 피해자, 고소인의 진술과 주장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당사자 둘 사이에서만 사건이 발생한 경우가 많고 그 마저도 증거가 거의 없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단 둘이 있을 때 사건이 발생하는 성범죄 사안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되어 억울해도 처벌받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이여도 본인 스스로 그 억울함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입증을 해내야 무혐의 처분이 내려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성폭행이 아니라는 증거수집, 어떻게?
강간/준강간이 성립하지 않으려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한 성관계가 아니라 상호 동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하는데요,
실무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증거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CCTV 자료입니다.
숙박 업소 등 장소에 출입하는 CCTV 자료 화면을 봤을 때 밀착하여 사이좋게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다면 의사에 반하여 발생한 일이 아니였다는 주장에 보탬이 될 수 있겠지요.
사건 이후 퇴실하는 상황에서도 사이좋게 나가는 모습이 보인다면 간음을 당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주장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메시지 대화 내용이 있는데요,
온라인을 통하여 성관계 상대를 구하는 사례가 많아진 요즘, 사건 전에 성관계에 대한 동의 내용을 메시지로 나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화 내역이 존재한다면 확보하여 제출해 억울함을 입증해볼 수 있겠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건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해볼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이 있지만 혐의에 연루된 당사자가 법리적으로 어떠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해야할지 판단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하에 처음부터 철저히 증거 확보 시작해보시길 권유드립니다.
3.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무리 봐도 적절하게 활용해볼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고 좌절할 필요는 없는데요,
상대방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것을 진술로 보여주면 됩니다.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상대 진술에 모순점이 발견된기 마련입니다.
다만 법리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을 지적해야하는지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선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요.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술을 확실하게 준비하시길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폭행증거를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꼭 상대 측에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이 쉽게 내려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 오늘 글 읽으신 분들은 잘 아셨을거라고 생각합니다.
혐의에 일단 연루되었다면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여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인 점 명심해주시고 서둘러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을 알아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거나 도움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할 말은 하는 변호사,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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