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성범죄 술자리성추행 주취감경 기대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현실은..
*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법무법인 동주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sohogood?tab=1
: https://m.blog.naver.com/sword69?tab=1
( 더 많은 정보와 사건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입니다.
항상 이맘때쯤 되면 늘어나는 성범죄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술먹고성범죄, 술자리 등에서 발생하는 성추행 사안인데요,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고 개강 시즌도 겹쳐 술자리가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성범죄 사안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자리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혐의 연루자 분들이 사안 자체를 그렇게 무겁게 여기지 않으시는 경우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술 마시다가 일어난 실수 정도로 생각하여 합의 과정이나 조사 절차, 선처라는 결과를 받아내기까지 쉬울거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제가 글을 작성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지요?
오늘은 술먹고성범죄를 주제로 정보를 담은 글을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비슷하게 혐의에 연루되어 있거나 관련 내용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끝까지 정독해주세요.
1. 술먹고성범죄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어떤 성범죄 사안도 그냥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비교적 스킨십에 대해 관대해지는 술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절대 선처나 감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술을 마셨건, 분위기가 자유로웠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접촉을 했다면 성추행 성립하여 처벌받게 된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피해자는 현재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여러분을 고소한 상황입니다.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벼운 범행이였다고 합의가 쉬울까요?
이 또한 절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꼼짝없이 성범죄 전과자 되는 상황이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2. 기억이 안난다고 해보시려고요?
술이 연계된 사안에서 가장 많이 진술하시는 내용이 바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든 혐의 부인해보려는 진술이지만 전혀 쓸모 없고, 오히려 상황만 더 안좋게 만드는 진술입니다.
수사기관은 현재 여러분의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는 상황인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만 반복한다면 당연히 수사에 비협조한다는 모습으로 보일 수 밖에 없겠지요.
수사 비협조는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됩니다.
기억이 정말 잘 안나더라도 쓸데 없을거라고 생각하는 사소한 정보라도 최대한 진술하는 등의 태도를 보여야한다는 점 기억해주세요.
3. 주취감경? 기대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한 것을 참작하여 감형이나 선처가 내려지는 '주취감경' 술에 취해 성범죄 사안에 연루되신 분들이 기대하시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취감경은 현재 내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과거엔 실제로 성범죄 사안에 대해서도 주취감경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조두순 사건,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당 사건에서도 주취감경이 내려졌고 당시 아주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이후로는 성범죄 사안에 대해 주취감경이 고려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술을 마셨다는 것은 본인이 취하게 되면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술을 마셨다고 인식되어 가중 처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오늘은 술먹고성범죄, 술자리성추행을 주제로 글을 작성해봤습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절대 가볍지 않으며 주취감경 같은 결과도 절대 기대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혐의 연루되었다면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대응 방안 신속히 마련해보시길 권유드리며 오늘 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 있거나, 도움을 구하고 싶으신 분들은 편하게 연락주세요.
할 말은 하는 변호사, 법무법인 동주의 조원진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 대표전화: 1688-7135
* 홈페이지: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 가기
* 법무법인 동주 블로그 : https://m.blog.naver.com/sohogood?tab=1
: https://m.blog.naver.com/sword69?tab=1
( 더 많은 정보와 사건 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사무소 위치>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 인천 내 및 인근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인천 사무소에서의 상담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
https://map.naver.com/p/entry/place/1135484194?placePath=%2Fhome&c=15.00,0,0,0,d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