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초범 실형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성범죄 초범 또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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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인사드립니다.
이제는 강제추행초범이라 하여도 당연하게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체적인 범행 행동, 사건 후의 태도, 수사기관을 상대로 한 진술 등에 따라 초범도 얼마든지 실형에 처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강제추행초범이 할 수 있는 오해 및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의 예시 등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미 다수의 추행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이 존재합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범행 동기, 장소, 피해자의 유형, 구체적인 추행 행동 등에 맞는 대비가 가능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일한 생각을 이어가지 마시고 저와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현재 고민되고 당황스러워 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기에 간단하게나마 이야기를 가져보고자 하실 경우 앞서 소개해 드린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초범은 실형피하기가 쉬운 것이 아닌가요?
법적으로 실형피하기 여러 조건들이 존재합니다. 관련하여 감형 요인 중 초범이 있다는 것을 보고 무작정 '강제추행초범이면 비교적 쉽게 선처가 나오지 않을까?'라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초기에 다소 소극적인 대처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일찌감치 접어두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범이라 하여 무조건 선처가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인데요. 검찰 및 법원이 선처를 판단하는 요소는 생각보다 훨씬 다양합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는 점만 믿고 수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거나,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거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징역형/벌금형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요.
따라서 일단 강제추행초범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변호인과 함께 신속히 초기 대응책을 생각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초범도 신중한 진술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초범이라 하여도 신중한 진술이 필요한데요.
강제추행초범이라 하여도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상황이 급속도로 나빠지기 쉽죠. 생각보다 빠르게 재판까지 가게 되실 수 있는 만큼 초기 진술을 확실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하지 않은 행동은 명확히 부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진술을 번복하는 일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사전에 본인의 사건을 분명히 정리해 두셔야 하지요.
물론 이러한 진술은 경찰 조사가 익숙하지 않을수록 더욱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처벌에 대한 압박, 무거운 수사 분위기 등으로 인해 본인이 사전에 생각했던 진술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과 사전에 경찰 진술을 가다듬어 보세요. 이를 통해 미리 여러 변수를 생각해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초범이면 생각해 볼 결과 중 하나인 기소유예
강제추행초범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결과 중 하나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선처에 해당하는데요.
먼저 기소유예는 검찰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추행 혐의가 있다고 해도 여러 참작 사유가 존재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면 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형에 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한편 검찰이 기소유예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에 초범 여부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범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유가 받쳐주어야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하지요.
따라서 초범은 반드시 기소유예가 가능하다는 생각은 버리시고, 본인에게 해당하는 참작 사유를 변호사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초범의 입장에서 선처를 준비하신다면 생각 이상으로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수사기관의 진술, 합의 준비, 반성문 작성, 그 외 양형 자료 준비 등 해야 할 것이 많기 때문에 혼란스러움을 느끼기가 쉽지요.
이러한 과정에서도 분명히 선처에 도움이 되는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만큼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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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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