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건전문변호사 동성추행처벌의 위기라면
동성추행을 가볍게 생각하셔선 안 됩니다.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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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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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군대 내 성범죄로 인해 군사건전문변호사를 찾아보고 계신 분들이 이번 글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군 사건을 일반 사회에서의 사건과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다만 막상 군대 내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당황하거나 잘못된 생각으로 부실한 대처가 나오기 쉽지요. 특히 오늘 다루어 볼 동성추행을 상당히 가볍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만약 군대 내 동성추행 사건으로 곤란함을 느끼고 계시다면 이번 글에 잠시만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 민간인뿐만 아니라 군 사건도 다수 경험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절차 및 법리의 차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있지요.
아울러 성범죄 대응에 강한 법무법인 동주에 있는 만큼 늦지 않게 체계적인 조력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군대 내 동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동성추행처벌, 생각보다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동성추행을 이성 대상 추행에 비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울러 군대 내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친한 사이에 그럴 수 있지'나 '군대 내에서 발생한 만큼 사정을 봐주지 않을까'하는 생각도 종종 나오곤 하지요.
하지만 이성 사이건 동성 사이건 둘 다 법적으로 추행에 해당되며, 상황에 맞는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추행이 확실하다 여겨질 경우 빠르게 선처를 위한 전략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중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군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
군인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은 군형법으로 다스려 집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선 당사자가 군인인 사건에 대해서는 군형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인 간 발생한 추행 역시 군형법의 적용을 받지요.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군대와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이라는 점입니다. 일반 병사는 당연하고 간부, 군무원 등이 군형법 적용 대상자이지요.
한편 군형법이 적용되면 일반 형법, 성폭력처벌법 등과는 처벌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범죄마다 차이가 있지만 좀 더 처벌이 가혹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군인 사이의 동성추행의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징역을 살게 되죠. 이러한 차이를 사전에 분명히 인지하시어 허술하게 대처하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군사건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추행에 휘말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게 된 사연
그렇다면 제가 담당했던 한 군대 내 동성추행 사건 1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대에서 선임의 위치에 있었던 K 씨은 평소 업무를 수월하게 처리하고, 다른 병사 및 간부들과 사이가 원만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비교적 최근에 K 씨의 부대로 전입을 온 후임병 L 씨를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L 씨가 부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상부의 요청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랬기에 K 씨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업무와 관련된 사항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함께 지내던 시간이 길어졌지요.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다 생각한 K 씨는 친근감을 표현하는 행동으로 L 씨의 하체를 가볍게 터치하였습니다. 그러자 L 씨는 이를 몹시 불쾌하다 느끼고 군에 해당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순식간에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 K 씨는 군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 느끼게 됩니다. 그리하여 저를 찾게 되었죠.
저는 사건을 분석한 후 K 씨가 추행이라 여겨질 수 있는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K 씨가 평소 모범적으로 행동했던 점, 성범죄 전과 기록이 없는 점, 빠르게 진중하게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하며 합의를 한 점,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였습니다.
아울러 K 씨가 적절히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진술 과정에 함께 하기도 하였죠. 그 결과 K 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군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군대 안에서 벌어진 사건이라 하여 가볍게 넘어갈 수 있겠다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대신 현재 본인이 주장할 점은 무엇인지, 어떤 참작 사유를 찾아낼 수 있는지, 관련된 자료는 무엇이 있는지, 피해자와 합의를 할 필요가 있는지 등을 상세히 따져보셔야 하죠.
이러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지치거나 혼동하지 않도록 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성공사례: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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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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