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성범죄가중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단순 강제추행보다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학익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성공사례: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학익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가중요인'입니다. 특히 사소한 차이 하나 때문에 적용되는 법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시곤 하지요.
현재 '특수'가 붙는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어 이번 글을 읽으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 활동해온 제가 특수강제추행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글을 참고하여 되도록 초기에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구체적인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신 후 어떤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는지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성범죄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강제추행은 강제추행보다 더욱 불법성이 가중된 성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가중처벌을 받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형법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요.
현재 특수강제추행의 처벌 수위는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처럼 결코 가볍게 보고 있지 않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이어도 혹은 가해측이 성년이 아니라 하더라도 쉽사리 선처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대한 감형을 이루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받아들여질만한 양형 사유가 무엇인지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요.
주요 성립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한편 관련 법적으로 특수강제추행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성립하고 있습니다.
1) 2명 이상의 인원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
: 단독, 즉 1명이 아닌 2명 이상인 다수가 추행을 범한 경우 성립합니다.
여기서 종종 '소극적으로 가담하였기 때문에 단순 강제추행이 성립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극적 가담도 엄연한 단체 범행에 해당합니다. 그렇기에 특수강제추행 성립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인원의 구성원으로서 범죄에 가담하였다면 실질적인 감형 대책을 세우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위험한 물건 or 흉기를 지녔던 경우
: 비록 1명이 추행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 혹은 흉기를 지녔다면 특수강제추행이 성립합니다.
다만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참으로 많은 대상이 포함됩니다. 우리는 주로 무언가 날카로운 물건 혹은 상대에게 쉽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둔기류 등을 떠올리곤 하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비록 일상 속에서 쉽게 볼 수 있고 쓰이던 물건이라 하여도 범행에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었는지에 따라 위험한 물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종 위와 같은 성립 요건을 잘못 이해하여 선처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러한 주장은 선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지요.
그런 만큼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의 성립 여부부터 파악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구속수사도 대비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워낙 무겁게 다루어지는 죄가 특수강제추행이다보니 구속수사에 대비를 해 두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속수사에 앞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데, 이때 구속수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변호인과 적극 어필해 보실 필요가 있지요.
다만 심각한 사안일수록 구속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지하게 구속수사를 어떻게 받을지에 대해 생각해 보셔야 할 수도 있지요.
이때 현실적으로 개인이 혼자서 직접 구속수사에 대비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몹시 제한된 환경에서 위기에 몰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부적절한 반응이 나오기 쉽습니다.
따라서 구속수사를 받게 될 상황이라면 가능한 빠르게 법률 대리인과 구체적인 전략을 펼쳐보셔야 하겠습니다.
가중처벌이 명시되어 있는 성범죄에 휘말리셨을 경우의 대응은 상당히 힘든 편입니다. 구체적인 성립 요건, 범행 당시/전-후 과정 등을 확실히 살펴보며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를 받아들이거나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없도록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두시며 변호인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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