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포렌식조사 방어권행사를 위한 행동 예시
포렌식조사를 받기 전 변호인과 함께 해 보세요.
삼성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삼성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몰카 사건을 비롯한 카촬죄, 딥페이크물로 알려진 허위영상물 관련 성범죄에 연루되실 경우 경찰포렌식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포렌식조사는 적법한 절차 아래에 진행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대처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포렌식조사에 앞서 준비하셔야 할 점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분들은 이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전 미리 변호사를 선임하여 시기적절하게 도움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현재 글을 위의 성범죄에 연루되신 상태에서 혹은 포렌식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읽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이 여유롭지 않은 만큼 신속히 저와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여태 여러 디지털성범죄 사안을 접해온 만큼 수사기관의 조사/진술 준비, 선처에 도움이 되는 자료 확보, 재판 준비 등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 임의제출 혹은 압수수사를 통해
특히 디지털성범죄의 혐의가 있다 판단될 경우 경찰포렌식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 앞서 범행과 관련된 기기를 임의제출 혹은 압수하는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압수는 압수영장을 받아야 하는 절차이고, 임의제출은 해당 영장이 필요 없는 절차입니다. 특히 임의제출과 관련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록 강제성이 없는 절차라곤 하지만 이를 거부했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실 수 있지요. 결국 임의제출은 상황을 적절히 분석한 후 판단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다양한 요소를 살펴보고 결정을 내리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을 내리시는 것은 보류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먼저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현 상황 진단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2. 방어권행사를 하기 위해 변호사와 함께
현재 법적으로 경찰포렌식조사의 대상자는 적절한 방어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즉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실 수 있고 조사 과정에 참관을 할 수 있지요.
특히 이러한 방어권행사가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사생활 침해를 막기 위해
2) 다른 디지털성범죄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조사의 대상이 되는 기기에는 개인의 민감한 사생활에 대한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가 무방비하게 보여질 경우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지요.
그뿐만 아니라 혹시 모를 다른 디지털성범죄의 성립을 보여주는 자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본인의 죄질이 더더욱 나쁘다 판단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포렌식조사 과정에 법률 조력자와 함께 정해진 범위 내에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다른 죄목이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해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변호사와 논의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추가로 적법하지 않은 조사 행위를 막기 위해서도 관련 법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증거인멸 행위는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포렌식조사와 관련하여 꼭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증거인멸 행동입니다. 포렌식조사가 진행되기 전 본인의 디지털성범죄 혐의 인정 혹은 여죄의 발각 등이 두려워 증거를 없애려 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는데요.
기기 내 자료를 삭제하거나, 아예 기기 내 자료를 초기화해버리거나, 기기 자체를 없애려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하여도 경찰포렌식조사로 범행의 증거가 드러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게다가 증거인멸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막상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개인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러다가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망설이지 마시고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시길 바랍니다.
디지털성범죄는 하나하나 처벌 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은 편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였다고 하여 가벼운 성범죄로 여겨지지도 않지요.
게다가 경찰포렌식조사 결과 불리한 상황에 처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런 만큼 조사 전 미리 문제를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조사 절차, 성범죄 등에 대한 이해 및 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