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탄원서 참작사유로 효과를 보기 위해선
탄원서 제출을 고려할 때 참고해야 할 점
역삼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역삼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본격적으로 성범죄 선처를 받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탄원서에 대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번 글은 아무래도 성범죄탄원서를 제출하려 하거나 작성하려 하시는 분들이 주로 관심을 가질 텐데요. 그러나 단순히 탄원서를 작성한다고 하여 선처의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제대로 받아들여질만한 탄원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따라서 혼자 판단한 후 탄원서를 확보하지 마시고 저로부터 조력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탄원서를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양식적으로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언제 확보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탄원서는 자주 언급되는 참작사유
이미 오래전부터 탄원서는 반성문, 합의서/처벌불원서 등과 더불어 대표적인 참작사유라고 언급되어 왔습니다.
그런 만큼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적으로 준비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반성문과 마찬가지로 성범죄탄원서는 무작정 제출한다고 하여 양형 자료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령 탄원서를 작성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실수에 빠지곤 합니다.
- 너무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으로 작성
- 분량만 길게 작성
- 추상적인 내용을 다수 포함하여 작성
이렇게 작성된 탄원서는 양형자료로서 효과를 지니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탄원서를 확보하려 하시는 분들, 작성하려 하시는 분들은 신중히 검토를 한 후 탄원서를 작성/제출하셔야 하지요.
이에 따라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성범죄탄원서에 대한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 탄원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나요?
선처를 위한 성범죄탄원서는 누구로부터 받아야 하는지 충분히 고민되실 수 있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으로 친구나 가족, 기타 지인이 작성하는 경우를 고려해 보실 수 있는데요.
자신이 얼마나 죄를 뉘우치고 있으며 평소에 성실한 태도/원만한 교우관계를 가지며 살아왔는지 적어줄 수 있는 작성자를 주로 찾으시는 편입니다.
아울러 사건의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 주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건 당사자가 직접 작성할 경우 다른 이들이 작성한 탄원서보다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지요.
물론 피해자가 탄원서를 작성해 주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한 입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분노가 크고 용서할 생각이 없다면 오히려 엄벌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선처탄원서를 받는 것은 보통 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후가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좀 더 효과가 큰 양형자료도 함께 수집해야
탄원서는 다른 양형자료에 비해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절실하게 선처를 원하고 계신다면 성범죄탄원서에만 집중하셔선 안 되지요.
이러한 이유로 보통 피해자 합의를 통해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충분히 반성, 피해 보상을 받아 납득하여 합의를 한 것은 상당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합의의 중요성에만 몰두하고 적절한 전략 없이 시도하실 경우 일을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게다가 단순 합의 실패뿐만 아니라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 요인(ex. 합의 강요)을 발생시킬 수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합의는 변호사의 분석을 거치신 다음 진지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진행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이 밖에 수사 초기부터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아닌 부분은 확실히 부정, 반성의 자세(반성문 작성 등)를 보이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범죄탄원서의 확보 과정만 해도 꽤나 다양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게다가 탄원서 제출을 한다고 해도 선처를 받기엔 부족한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본인의 사건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필요한 자료들을 분주히 모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쉽게 전략을 도출해 내기가 만만치 않지요.
따라서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초기부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보세요. 탄원서 준비를 포함하여 여러 참작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처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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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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