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위반 성착취물과 관련된 범죄라면
심각한 사안이라면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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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과거 아청법위반 사건들에 대한 논쟁이 주목된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법리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요.
언뜻 보면 이해가 잘되지 않는 법적 요건이 있었기에, 최근까지도 저에게 아청법위반이 정말 성립하는지 여러 상담이 요청되곤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청소년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의심이 들거나, 혹은 이미 관련된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셔야 하는 입장에 처하셨나요?
그렇다면 어설프게 대처하려 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어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성착취물, 생각보다 적용 범위가 넓습니다.
아청법위반은 하나의 성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다양한 성범죄가 아청법(정식적인 법 이름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위반에 포함이 되지요.
이때 성착취물과 관련된 성범죄도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다만 종종 사람들이 성착취물을 '강요로 인해 직접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사진/영상물'이라 생각하시곤 합니다.
아무래도 용어를 보고 저런 생각에 빠지지 쉬운데 이는 성착취물을 좁게 이해한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미성년자 당사자의 동의와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미성년자들은 성에 대한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관계뿐만 아니라 유사성교, 간접적 성적 행위 등이 담겼어도 성착취물로 인정됩니다. 이처럼 일반적인 기준보다 훨씬 넓기 때문에 본인은 아니라 생각해도 이미 아청법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제작, 유포, 소지 등이 대표 위반 행위입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과 관련된 아청법위반은 제작, 유포, 소지 등이 있습니다. 해당 죄들의 처벌 수위는 소지 -> 유포 -> 제작순으로 높습니다. (1년 이상 / 3년 이상 / 5년 이상의 징역형)
그렇다면 각 죄목과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부분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작과 관련해선 연인 관계 및 전 연인 관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꽤나 많은데요.
설사 당사자가 거부를 하지 않았더라도 미성년자로부터 성적 행위가 담긴 사진/영상물을 찍게 만들었다면 제작 혐의가 성립할 수 있죠.
아울러 유포와 관련해선 상당히 중한 성범죄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실제로 유포를 하였다면 구속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기에 빠르게 변호인을 통해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 밖에 소지의 경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인지'가 전제로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쉽게 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상황적 요소의 분석을 통해 인지의 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 참고 바랍니다.
3. 보안처분, 특히 취업제한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청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이나 형이 결정될 경우 여러 보안처분도 함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취업제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취업제한의 대상은 아동 및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입니다. 학교나 학원은 물론이고 청소년문화센터/복지센터/보호센터 등이면 당연히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됩니다.
다만 이 밖의 의료기관(의사, 간호사 등등), 경비업, 경비 업무가 있는 관리사무소, 아동/청소년도 이용 가능한 체육시설 등에도 취업이 제한되죠.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업제한의 영향을 받는 직업군이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취업제한의 기간이 10년이 넘지 못하긴 하여도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닌데요.
따라서 관련된 직업을 준비하시던 입장이라면 더더욱 선처를 받아 보안처분이 나오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내에서 성착취물로 인한 피해가 대대적으로 알려지면서 관련된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좀처럼 쉽게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졌고 빈번히 구속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관련된 성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몹시 위기감을 느끼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적 기준을 철저히 분석하여 참작이 가능한 전략을 펼쳐보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성범죄 해결에 대한 경험을 지닌 변호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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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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