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처벌 혐의부인 전 꼭 확인하세요
준강간의 성립 요건부터 파악하기
원천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준강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원천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준강간 사건의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결과를 원하실 경우 초반부터 확실하게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준비가 부족하다면 준강간처벌에 가까워질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혐의 성립을 부인하거나 참작을 준비하고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셨죠.
저는 성범죄 사건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에서 성범죄 사건/절차별 대응 전략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지금까지 다양한 강간 및 준강간 사건의 피의자/피고인분들을 만나왔죠. 그런 만큼 본인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준강간처벌에 대한 적절한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사전에 정상적인 상태의 상대방에게 동의를 받았다면
준강간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전에 미리 상대방으로부터 성관계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입니다.
다만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사전에 동의를 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경우입니다. 주로 동의 당시 제대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주장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만큼 변호사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 당시에는 정상적인 판단이 가능했고 이후에 기억을 잃었다면 블랙아웃을 주장하실 수 있죠.
다만 블랙아웃일 경우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지 무조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보며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당연한 이야기지만 결국 증거 또한 확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승낙 및 사건 당시의 정신 상태와 관련된 증거가 있다면 조력자를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확보, 제출해 보셔야 합니다.
2. 준강간은 폭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폭행하며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때 준강간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다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법에 규정된 일반 강간죄입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는 용어가 비슷해 보여도 차이가 있는 성범죄이죠. 현재 준강간의 조건은 '타인의 심신상살 상태나 항거불능 상태를 활용한 것'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는 폭행과는 전혀 다른 수단입니다. 이와 같은 상태는 쉽게 말해 어떠한 이유로 타인이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판단을 내리기 어려울 때입니다.
실제 준강간 사건의 사례를 보시면 술에 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물론 술이 아니더라도 약품, 수면 등도 해당 상태에 대한 원인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3. 혐의부인을 위해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만약 준강간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혐의부인을 하려 하실 경우 사건 당시의 상대방 상태를 확실히 밝혀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는 상당히 어려운데요.
사건 당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가 당연히 적을 수밖에 없을뿐더러, 상대방의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주장에 무게가 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선 다양한 상황적 요건(피해자의 연령, 심리 상태, 사건 전후 과정, 구체적으로 발생한 행동 등)을 분석하며, 이 안에서 상대방의 정상적인 상태를 보여줄 수 있는 근거를 도출해 내셔야 하지요.
글로는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논리에 이상 없이 주장 및 근거를 준비할 수 있는 법률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준강간사건은 결코 안일하게 생각하셔선 안 되는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나 가해자의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가 자주 나오는 만큼, 이에 대한 입증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결국 이러한 점을 얼마나 설득력 있고 논리적으로 주장하는지에 따라 무혐의, 감형의 결과가 달라지곤 합니다.
하지만 사건 당사자가 된 입장에서는 대응의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준강간처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