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처벌 혐의인정에 대한 판단이 애매하다면
관련 법리가 이해가 되지 않으실 수 있는 만큼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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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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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대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살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성범죄입니다. 과거 자주 발생하던 '바바리맨' 유형의 행동이 바로 공연음란 행위의 예시인데요.
하지만 종종 의도치 않게 본 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때 억울하게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지 않도록 성립요건부터 철저히 분석하셔야 하죠.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 및 혐의 부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만약 해당 사건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면 가능한 빠르게 저와 대책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저는 성범죄전문변호사로서 이미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왔습니다.
이미 현재 이 글을 읽어보고 계실 분들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유사 사례, 법리 등을 이해하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응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혐의인정,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공연음란죄처벌은 형법 제245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본 죄는 '공연하게 음란한 행동을 한 죄'라 정해두고 있는데요. 이것만 봐서는 혐의 인정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법리를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주목하셔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연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
- 음란한 행동에 대한 의미
먼저 공연하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인식 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반드시 '실제로 여러 사람이 목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 상황에서는 다수의 인식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면 공연성이 충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공연성보다 더 추상적이라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음란한 행동인데요. 쉽게 말해 성적인 수치심, 불쾌감, 흥분 등을 유발하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음란한 행동과 관련하여 유의하셔야 할 부분은 꽤나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직접적인 성관계를 표현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 밖의 성적 행위로도 공연음란죄처벌이 가능하죠.
심지어 '성적 의도를 드러내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만큼 개인이 쉽게 부정하기 힘들 수 있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자 할 경우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혐의부인을 할 경우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련된 법적 요소를 근거로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데요. 공연음란에 대한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은 '노출된 신체, 행동의 원인, 구체적인 행동 유형, 사건이 발생한 장소'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과 관련하여 공연성을 부정하거나 및 음란한 행동이 아니라는 근거를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한편 법적으로 본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한 경찰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집중하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별거 아닌 사건이라 생각하여 부실한 준비를 하실 경우 어느새 실형이 판결될 수도 있다는 점 명심해 주세요.
3. 선처를 위해 생각해 보셔야 할 점들
종종 자신의 행동이 무척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공연음란죄까진 아닌데, 그렇다고 신체 노출이 아예 없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축소된 혐의, 즉 경범죄처벌법 상 과단노출을 주장해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본 죄는 공연음란죄와 비슷하긴 하지만, 불법성이 좀 더 낮은 죄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도 공연음란죄처벌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행동이 나왔을 때 법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에 빠르게 변호사의 조언을 들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공연음란죄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라면 현실적인 선처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하죠. 특히 기소유예를 적극적으로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선처들에 비해 기소유예는 이점이 강한 선처에 해당하는 편입니다. 혐의가 성립함에도 여러 참작 사유를 통해 형사처벌 및 보안처분, 전과기록 등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연히 제대로 설득력 있는 참작 사유가 전제되어야 기소유예가 가능합니다. 반성의 여부는 기본이고 본인의 환경, 범행 당시의 다양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공연음란죄처벌의 수위가 다른 성범죄에 낮은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벌금, 징역의 수치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실 사안이 아닌데요.
유죄가 판결됨으로 인해 전과가 기록되고, 보안처분도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죠.
따라서 경찰을 만나기 전 변호사부터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법률 대리인과 노력의 방향성을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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