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불법촬영 카촬죄감형을 준비하셔야 할 경우
참작 요인을 분석 후 적절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카촬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역곡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연인 간 발생하는 성범죄 유형 중 여자친구 불법촬영은 선처가 쉽지 않은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 우리나라가 불법촬영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나이었다면 사건을 해결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법원이 미성년자 피해자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는 성인 사건보다 심각하다 판단하여 높은 수위의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결국 이와 같은 이유로 카촬죄 선처를 위해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선처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관련된 자료를 준비해 보셔야 하지요.
만일 여자친구 불법촬영 사건의 가해측이 되어 이번 글을 접하셨다면 빠른 대응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저에게 상담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1. 상대에게 허가를 구하지 않았다면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상대로부터 제대로 동의를 받지 않고 진행된 촬영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인이 서로 의견이 일치하여 찍은 촬영 자체에는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불법촬영은 상대의 의사에 반하게 이루어진 만큼 혐의 자체를 부인할 여지가 상당히 적습니다.
아울러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서는 포렌식 조사도 이루어지곤 하는데요. 이로 인해 본인의 혐의가 확실해지는 증거 자료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가 전제되지 않은 촬영이 발생하였다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추가로 촬영에 대해 상대의 허가를 받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촬영물의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성립, 처벌 가능.
2) 촬영과 별개로 유표까지 이루어진 경우 -> 유포에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 가능.
2.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만약 여자친구 불법촬영의 선처에 대한 선처를 주장하고자 하시나요? 이럴 경우 '법원이 어떤 요소를 보고 처벌을 결정하는지'를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몇 가지 관련된 요소를 들어보자면 촬영 횟수, 촬영된 신체, 촬영 시기와 장소, 촬영의 의도 등이 있습니다. 또한 단순 촬영에 그쳤는지, 유포까지 범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가 갈리곤 합니다.
이 밖에 가담의 정도, 반성의 정도, 수사에 대한 태도, 발생한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취한 노력 등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토대로 본인에게 불리하고 유리한 점을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참작 사유로 뽑을 만한 점들을 정리,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셔야 하죠.
이러한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하시기 위해 카촬죄를 법적으로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3. 카촬죄감형 준비 시 중요한 합의
카촬죄감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요인은 다양합니다. 그중 상당히 큰 역할을 하는 요인을 뽑아보자면 합의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 불법촬영의 피해자와 합의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 상당히 어려운 편입니다. 요 근래 불법촬영 및 그에 대한 피해가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해 측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감정이 있을 가능성이 높지요.
이럴 때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합의를 시도하실 경우 결국 감정적으로 격해져 일을 그르치게 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한편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금 액수가 없는 만큼, 명확한 금액을 정하는 과정이 참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법리적인 판단 기준을 통해 액수를 정하고 피해자에게 제시해야 하는 만큼 변호인의 시각이 중요하지요.
만약 피해자가 합의금 액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문제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하시는 편입니다.
여자친구 불법촬영으로 인해 여태까지 쌓아온 관계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크나큰 실망과 배신감 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이로 인해 사건을 해결하기가 상당히 복잡해지곤 합니다. 이럴 때 잘못된 생각으로 본인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합의를 억지로 하려 하거나 증거를 없애려는 행동이 나올 수 있죠. 이러한 행동은 최대한 피하고 선처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움직여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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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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