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구매 아청법위반의 여지가 있는지 확인해야
아청물 구매를 하였는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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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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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강남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음란물구매의 처벌과 관련해선 불법촬영물과 아청물로 나누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특히 아청물과 관련될 경우 처벌 수위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막상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아청물의 기준이 성립하는지 판단을 내리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조사에서 나름 억울함을 표하시지만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기소까지 되는 사례도 종종 있었죠.
그런 만큼 아청물 관련 음란물구매 사건에 연루되셨을 경우 이번 글에 잠시만 집중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아래에 아청물과 관련된 법적 기준, 대응의 방향 등에 대해 정리해 두었거든요.
만약 오늘 글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은 만큼 빠르게 법률 상담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1. 처벌을 받게 되는 케이스는
현재 법적으로 음란물구매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구매 대상물이 불법촬영물이거나 아청물이어야 합니다.
불법촬영물은 주로 성인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복제된 것이 해당되고, 아청물은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아동 혹은 청소년이 나와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죠.
대상이 다른 만큼 처벌 수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된 법 및 처벌 수위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불법촬영물 구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4항 - 징역형은 3년 이하로, 벌금형은 3,000만 원 이하로.
- 아청물 구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1년 이상으로 징역 (벌금형 X)
언뜻 봐서도 아청물 구매 처벌이 더 까다로워 보일 수 있는 만큼, 본인이 받게 된 혐의를 분명히 따져보고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내 정의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정의에서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아동이나 청소년으로 보이는가'입니다. 다소 애매해 보이기도 한 부분인데요.
현재까지 법원은 관련 사건의 판례에서 표현 내용, 등장인물의 외향적 모습, 출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중점적으로 보는 요소에 근거하여 '아청물임을 부인할 수 있는가'가 대응 시 관건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조심하셔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데요. 촬영물 등에 나오는 인물이 반드시 실제 인물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정의에서 사람뿐만 아니고 표현물도 그 대상으로 두었기 때문이죠.
즉 만화나 애니메이션, 3D 영상물 등 '가상의 등장인물이 나오는 음란물구매'에 대해서도 아청법위반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 꼭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협박과 연관된 경우도 빈번합니다.
아청물 음란물구매와 관련하여 주의하셔야 할 점이 바로 협박과 연관된 경우입니다. 실제 사건의 모습을 보면 먼저 상대방이 SNS를 통해 아청물을 구매하도록 유도, 구매가 이루어지면 금품을 요구하곤 하는데요.
이때 앞으로 발생할 일들이 무서워 덜컥 금액을 보내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또 다시 금액을 요구하거나 경찰의 신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섣부르게 행동을 취하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고 행동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어차피 아청물 구매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만큼 합의를 한다고 해도 바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당연히 요구하는 금액을 보낸다고 하여 합의를 해 줄 것이란 보장도 없고요.)
다만 합의는 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형을 목적으로 합의가 필요할 경우에는 변호인과 신중히 정식적으로 합의를 제안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모든 음란물구매가 처벌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청물은 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특히나 주의하셔야 하지요.
하지만 아청물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구매하였다가 수사를 받게 되는 케이스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땐 어설픈 주장으론 위기를 모면하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을 법률 조력자와 함께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 만큼 신속한 해결을 모색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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