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군형법적용을 받게 될 경우
반드시 군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군인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부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사건의 변호를 담당해 오면서 종종 군인성범죄도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군인이 연루된 성범죄는 사회 내 일반 성범죄보다 대처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어설프게 행동하시다간 혐의가 인정, 실형을 피하기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적절한 타이밍에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군인성범죄에 연루되신 분들이 유의하셔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알아두어야 할 법적 기준을 시작으로 대처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글을 참고해 보시고 구체적인 준비에 도움이 필요하다 느끼셨다면 빠르게 상담 신청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1. 군형법적용이 될 사안인지 확인해 보세요.
군인이 연루되었다고 무조건 군형법적용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적으로 군형법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이 군인 혹은 군 관계인일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군인(병사/부사관/장교)뿐만 아니라 군무원, 소집 후 복무 중인 보충역이나 예비역, 군 관련 학교의 학생 등이 군형법적용 대상자입니다.
이에 반해 사건 당사자 중 일방만 군인/군 관계인일 경우에는 사안에 맞게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군형법적용 사안에 대해서는 다른 법에서와 다른 처벌 수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군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군형법에 규정된 대표적인 성범죄의 처벌 수위>
1) 강제추행/준강제추행 - 최소 1년인 징역형
2) 강간/준강간 - 최소 5년인 징역형
3) 유사강간 - 최소 3년인 징역형
위의 성범죄 처벌은 공통적으로 징역형만 정해져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에 대한 각오를 하시어 이른 시간부터 선처를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군부대 내에서 발생한 성범죄라 하여도 군 경찰/법원이 아닌 사회 내에서의 경찰/법원에 따라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렇다고 하여 일반 군 형사 사건에 비해 대응이 쉬운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2. 적절한 증거를 수집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군부대 특성상 군인성범죄 현장을 보여주는 자료가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장소도 폐쇄적인 곳이 주를 이루다 보니 목격자도 제대로 없는 케이스가 상당히 많지요.
이로 인해 특히나 억울함을 입증하려는 상황에선 제대로 된 준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편 감형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증거 확보가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파악하고 제시간에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어 막막함을 느끼실 수가 있죠.
그럼에도 긍정적인 결과를 위해선 본인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줄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꼭 CCTV나 사진 자료가 아니더라도 녹취 기록, 메신저 기록 등 상황에 맞는 증거를 확보하실 수가 있지요.
이러한 이유로 무혐의를 주장하든 선처를 주장하든 증거의 중요성을 인지하시고 나서 법률 대리인과 상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3. 동성이라 하여도 마찬가지로 까다롭습니다.
군인성범죄는 동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된 공간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친밀감이 생겨 과감한 행동이 나오는 케이스도 적지 않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동성 사이에서의 성범죄가 쉽게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성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법리가 적용되고 처벌 수위도 동일하지요.
게다가 동성 피해자와 합의가 이성 피해자와의 합의보다 쉬운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가 동성이든 이성이든 세심한 전략이 아니면 합의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죠.
이처럼 동성 군인성범죄라 하여 선처가 특별히 쉬운 것도 아닌 만큼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일 군인을 직업으로 삼고 계신 분들이라면 군대 내 성범죄에 더욱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군 징계를 고려하셔야 하기 때문인데요.
징계로 인해 심한 경우 더 이상 군인의 신분을 유지할 수 없게 되고, 퇴직금이나 연금에도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렵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가져 보세요. 이를 통해 현실적인 전략을 구상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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