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동영상유포 무거운 카촬죄처벌이 가능합니다
미흡한 대처로는 선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몰카 촬영만 해도 가볍지 않은 성범죄라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에 성관계동영상유포는 당연히 법적으로 상당히 무거운 성범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비록 초범의 입장이라 하여도 선처를 받지 못하는 케이스가 늘어나고 있죠.
만일 지금 카촬죄, 특히 유포에 대한 혐의를 받고 이번 글을 읽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글을 통해 본인이 처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하였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어떤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 이에 개인이 얼마나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등도 진지하게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분명히 확인하시어 신속히 여러 방면으로 조력이 가능한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1. 가볍지 않은 카촬죄처벌을 받는 사안입니다.
카쵤죄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여 다들 비슷한 수위의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범행의 요소에 따라 죄의 무게도 달라지곤 하는데요.
보통 일상적인 모습보다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 죄질이 더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촬영에 비해 유포가 더 심각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가볍지 않은 카촬죄처벌을 결정합니다.
게다가 우리나라의 법은 촬영에 관여를 하지 않았더라도 유포를 했던 점이 분명하다면 마찬가지로 가볍지 않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성관계동영상유포를 한 점이 분명하다면 상당히 무거운 카촬죄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초범이라 하여도 재판까지 각오를 하셔야 할 수 있다는 점, 실형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 변호사의 조력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2.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였다면 더욱 큰일입니다.
만약 성관계동영상유포의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더더욱 죄가 무거워진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성인보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할 경우 죄질이 무거워지고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달라지는데요.
원래 성인 대상 카촬죄는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에 반해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아청법(청소년성보호법)으로 처벌을 받지요.
그 결과 문제가 되는 촬영물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취급이 되고 최소 3년에 해당하는 징역을 살게 됩니다.
결국 성관계동영상유포가 발생하였을 때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 징역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점을 명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법률 조력자와 빠르게 반성, 합의 등과 관련된 자료들을 모으셔야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3. 실질적으로 유포하지 않고 협박만 하였다고 해도
비록 성관계동영상유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카촬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죄도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는 카촬죄와 마찬가지로 성폭력처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촬영물을 가지고 타인을 협박하여도 성범죄가 성립, 그 결과 1년 이상인 징역형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벌금형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처를 받아내지 못하실 경우 징역을 감당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추가로 협박과 관련해선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사안도 존재하는데요. 성관계 영상을 통해 의무 없는 일, 즉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만들었다면 더욱 죄가 무거워져 3년 이상 징역을 사시게 될 수 있죠.
성관계동영상유포와 관련해선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및 구속수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곤 합니다. 포렌식 조사를 통해서는 혐의가 더더욱 확실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아울러 구속수사는 활동에 제한이 생기면서 적절히 대응을 준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본적인 처벌 수위도 무거운 편인데 수사에 잘못 대처하실 경우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죠.
이처럼 개인에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여러 조사를 준비하셔야 할 수 있는데, 개인적 대처에 한계를 느끼기가 쉽습니다. 그런 만큼 조사에 들어가시기 전 조력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촬죄 사건 해결에 대한 경험을 지닌 변호인으로부터 조언을 들어보신 후 신속하게 대처해 나가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