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조원진 변호사 Oct 01. 2024

직장내성추행 성적자유를 침해하였다면

추행을 부정하시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전화: 1688-7135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학익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을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범하여 읽고 계시나요? 그러시다면 특히나 추행을 쉽게 부인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부터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별거 아니게 보이는 행동이라 하여도 충분히 추행이라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무혐의를 다투고자 하신다면 우선 성급히 결정짓지 마시고 변호인과 이야기부터 나누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편 직장 내에서 발생한 성추행은 업무 중, 업무 외, 회식 중 등 사건 당시 상황이 실로 다양합니다. 아울러 범행 수단도 얼마든지 다양할 수 있죠.

그 결과 구체적으로 성립하는 추행죄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된 법을 확실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적 요건을 설명해 주고, 이를 근거로 대응책 마련에 도움을 줄 조력자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현재 법원은 상대의 의사와 상관 없이 성적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면 추행이라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요건을 보며 추행을 판단한 다곤 하지만, 실제로 추행의 성립 기준은 그다지 까다로운 편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신체를 더듬는 행동은 당연하고 잠깐만 스쳤다고 해도 추행으로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그다지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 손, 팔목, 어깨 등도 당연히 추행의 부위라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 하지요.

물론 피해자가 사전에 동의를 하였던 행동이었다면 추행 자체를 부정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케이스가 흔하지가 않죠.

따라서 현실적으로 직장내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이어갈 수 있는지 법률 대리인과 논의해 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내성추행이라 표현하는 사건은 상황에 따라 다른 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법 내의 강제추행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를 비교해 보셔야 하는데요.

먼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업무 과정에서 나오는 위력 혹은 위계'를 사용하며 추행이 발생된 경우 성립됩니다. 즉 반드시 직장 안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본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한편 강제추행의 경우 협박이나 폭행을 사용하며 발생된 추행에 대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특히나 여기서 말하는 폭행이 꼭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무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의 법원은 폭행을 타인에게 가해지는 불법적인 힘이라 보고 있는데, 그 정도를 상당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본인이 휘말린 직장내성추행에 대해 어떤 죄가 성립할지, 이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주장을 이어나갈지 신중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법률 대리인과 직장내성추행 사건을 분석해 보았는데 추행이라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기소유예를 준비해 보는 방안을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요.

검찰이 판단을 하는 기소유예 처분은 혐의가 인정되어도 받을 수 있는, 어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이라 할 수 있는 선처에 해당됩니다. 기소유예로 사건이 끝나면 결국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실 수가 있죠.

물론 기소유예도 일정 조건이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보통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자 하실 경우 범죄에는 처음 연루된 것이어야 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물론 이 점뿐만 아니라 제대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준비는 보통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누어본 후 결정하는 편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선 다루지 않았지만 음주와 관련된 직장내성추행도 존재합니다. 이럴 경우 일반 추행에 비해 더더욱 대처하기가 까다로운 편인데요.

물론 다른 유형의 추행 또한 쉽게 증거를 찾거나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그렇기에 어떤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든 빠른 대처는 필수입니다.

이때 법에 대해 잘 모르셔서 초반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성범죄 사안을 다수 다루어 온 변호사로부터 적절히 조언을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