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관계로 처벌받는 사안들
혐의를 부인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광교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성범죄에 연루되어 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고 계십니까? 특히 미성년자성관계와 관련된 사건에 휘말리신 상황이라면 잠시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해당 사안은 상당히 심각한 성범죄 중 하나라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관련된 법적 요소도 복잡한 편이기에 사건 당사자가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신중히 혐의 성립에 대해 따져보시고 나서 경찰/검찰의 조사부터 철저히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이번 시간에는 변호사의 입장에서 미성년자성관계로 처벌 받는 사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본인에게 해당되는 점이 있을 경우 복잡한 문제에 휘말린 것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1. 미성년자성관계라 하여 반드시 아청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청법전문변호사에게 종종 '상대방이 미성년자라 하여 무조건 아청법이 적용되는 건가요'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같은 미성년자라 하여도 13세와 16세를 기점으로 법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먼저 13세 미만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동반하여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처벌을 받습니다.
위의 연령보단 높으나 19세 미만인 사람을 동일한 방법으로 강간하였다면 비로소 아청법, 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의거하여 형량이 결정되지요.
추가로 13세 미만인 자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자가 대상일 경우 단지 성관계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형사 처벌이 가능합니다.
이는 형법 제305조에 기인한 것으로 수단이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받게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아청법전문변호사와 본인의 혐의부터 정확히 파악해 두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2. 혹시 대가를 지불하거나 약속하셨나요?
최근에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를 통한 성매매가 빈번히 발생하곤 합니다. 만약 성매매를 미성년자와 하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되는데요. 강제성이 없었다고 하여도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성인 성매매와 달리 미성년자 성매매의 경우 아청법이 적용, 좀 더 강하게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아직 보호가 필요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판단이 미숙한 대상이라 여겨지는 만큼, 설사 미성년자인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하더라도 혐의를 벗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처벌이 결정되면 징역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적극적으로 선처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청법전문변호사로부터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성립하는지 확인 후 선처에 도움이 되는 주장을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3. 초범이라 하여도 몹시 불리합니다.
미성년자성관계 사건은 여타 성범죄들에 비해 엄격한 시선으로 판단되곤 합니다. 그런 만큼 혐의를 의심받는 순간부터 상당히 불리해지는데요.
이에 따라 비록 여태까지 성범죄에 연루된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죄가 무겁다고 판단,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초범이라고 하여도 아청법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들어가며 다양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실 필요가 있지요. 예를 들어 본인의 반성을 보여주는 자료는 너무나도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다소 까다롭다 느껴질 수 있는 합의를 준비해 보셔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워낙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합의 진행에 여러 장애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이에 무리한 시도로 이어지는 케이스도 적지 않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여 일을 망치지 않기 위해 법률 조력자와 함께 하시는 편입니다.
아청법에 정해진 성범죄들은 대부분 처벌 수위가 일반 성범죄에 비해 높게 규정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청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현실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과정에서 법적인 기준으로 사안을 판단하셔야 하는 만큼 아청법전문변호사를 찾아보려 하시는 편입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대응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지녀 사건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있는 법률 대리인과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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