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장부단속 구체적 증거가 남아있다면
이미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나요?
학익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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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학익동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매매가 반드시 들키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 근처서 잠복하고 있던 형사에게 적발되는 것뿐만 아니라 성매매장부단속으로 인해 범행이 발각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제가 맡았던 사건들을 살펴보면 성매매 당시에는 들키지 않았지만, 이후 성매매 장부가 단속되어 경찰 연락을 받게 되신 분들이 적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성매매장부단속의 결과 본인의 성매매 혐의가 드러났다면 핑계는 통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일찍부터 기소유예 등과 같은 결과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되도록 경찰 조사 전부터 법조인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진술을 준비해 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저 또한 경찰단계부터 법적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신청해 보세요.
1. 만약 미수에 그쳤다면
성매매장부단속을 하였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바로 성매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인데요.
현재 성매매와 관련된 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당하는 성적 행위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가 없지요.
다만 이러한 점을 이유로 함부로 미수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장부만 보고 실제 성매매에 이르렀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생각하실 수 있으나, 최근에는 장부에 성매매에 이르기까지의 구체적 내용을 적어두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 결과 장부에 본인의 혐의가 다 드러나있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짓된 주장은 하지 마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미수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라면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셔야 하겠습니다.
2. 이미 다른 구체적 증거도 확보되어있을 수 있습니다.
성매매 혐의로 인한 경찰조사 연락이 올 정도면 이미 상당히 불리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즉 성매매장부단속뿐만 아니라 기타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구체적 증거도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를 들어 범행 전과 후 모습을 보여주는 CCTV, 대가 지불과 관련된 자료, 성매수 업주와의 연락 기록 등이 수사를 통해 준비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본인의 혐의를 부정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사기관 입장에선 반성의 여지가 없다 보는 만큼 추후 빠른 선처가 물 건너 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 인정을 피할 수 없다면 선처를 위한 감형 요인을 빠르게 정리해 가셔야 합니다.
이때 준비하시는 자료는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줄 수 있는 것으로 준비하시는 편입니다.
1) 본인이 진중한 태도로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해당 범죄에 다시 휘말리지 않도록 노력(교육, 치료 등)을 하고 있다는 점
3) 범행에 처음 연루된 것이라는 점
3.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성매매장부단속 이후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되도록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성매매를 한 것이 맞는다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해결하기는 어려운데요.
대신 검찰 수사 과정에서 여러 참작 요소들을 제출하실 경우 기소유예처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 최종적으로 기소유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그 이상의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전과가 기록되는 것을 막으실 수가 있지요. 이는 관련 법으로 정해져있는 형사 처벌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만 기소유예와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초범인 점입니다. 과거 성매매로 인해 선처를 받았거나 처벌을 받았었다면 기소유예가 어려워지죠.
이 밖에는 수사를 피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나 앞서 언급한 참작 사유들을 드시는 편이라는 점 참고 바랍니다.
본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 시기에 성매매장부단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더라도 흔들리지 마셔야 하는데요.
앞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매매 경찰조사는 결코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단지 변명을 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실 수가 없죠.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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