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소시효 완성 전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성매매도 불법행위인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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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의 송도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성매매에 대해선 비교적 안일하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에게 성매매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요청하신 분들 중
* 과거 사건인데 성매매공소시효가 이미 지나지 않았을까요?
* 제가 성매매를 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려웠을 텐데, 혐의를 부인하면 되지 않나요?
와 같은 질문을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성매매에 대한 대처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의외로 고려하셔야 할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성매매공소시효 완성 전 조사를 받으셔야 한다는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빠르게 저에게 상담 신청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결코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움직이셨다가 선처의 타이밍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세요.
1.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체크부터 하세요.
성매매 혐의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성매매공소시효부터 알아보시게 될 텐데요.
현재 법적으로 성매매는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5년이 지난 사안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다만 단순한 기간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공소시효 중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 살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처벌을 피할 생각으로 해외로 도피를 한 적이 있다면, 이 기간만큼 공소시효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편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뒤늦게 범행이 적발되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증거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안심하지 마시고 변호인과 앞으로의 대처에 대한 논의를 해 보시길 바랍니다.
2. 시효 완성 전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주목해야 할 부분
성매매공소시효 완성 전 경찰 연락을 받으셨다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매매는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법으로 정해진 형사 처벌을 받게 되실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의 법에서는 성매매와 관련된 다양한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성매매만 하더라도 직접적인 성관계뿐만 아니라 아니라 유사성행위도 포함이 됩니다.
아울러 성매매를 직접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돕는 행위, 광고를 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입니다. 특히 대가를 받으며 이러한 행동을 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되신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편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처벌 범위가 넓어지고, 형량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하는데요. 즉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해서는 특히나 주의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성인과 달리 성매매가 미수에 그쳐도 처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게다가 기본적인 미성년자 성매매 자체만 하더라도 최소 1년부터 시작하는 징역형(성인 상대 성매매는 최대 징역형이 1년이라는 점!) 혹은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을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연령이 16세 미만이라면 위보다 가중된 처벌까지 가능하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3. 기소유예가 이상적인 결과일 수 있는 만큼
사건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장부 적발 등에 따라 성매매 혐의를 받게 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성매매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혐의를 부정할 수 없다면 기소유예를 적극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특히 초범에게는 기소유예가 상당히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요.
성매매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정 사유를 입증하여 형사처벌을 피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사유는 초범이라는 점이 중요하고, 그 밖에 앞으로 성매매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적극 고려됩니다.
추가로 본인의 반성하는 정도도 중요한 만큼 변호사와 의논한 후 반성문을 작성하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만약 기소유예 준비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법률 대리인과 상담을 가져보신 후, 적절한 진술 및 자료 확보 준비를 해 보세요.
성매매는 상대방의 연령, 성매매 횟수, 과거 전과 여부, 성매매공소시효 등에 따라 대처가 상당히 달라지곤 합니다. 그렇기에 단순히 형량만 보고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이러한 이유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셨다면 빠르게 법률 대리인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 선임 비용뿐만 아니라 소통 능력, 경력, 위치 등을 다양하게 고려해 보셔야 하죠.
만일 이와 같은 요소를 확인해 보고자 하실 경우 직접 변호인과 이야기를 가져 보세요.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