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청소년추행 사건에 대해 선처를 받으려면
미성년자 추행 혐의가 있었으나 기소유예를 받았던 사례
수원성추행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추행 선처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인천 -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403-404호(학익동, 선정빌딩)
안녕하세요. 수원성추행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성인이 청소년추행 사건을 저지른 경우 성인 추행과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합니다. 두 사안이 다른 법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울러 법원의 인식 또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미성년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수원성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은 사례 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에서 다룬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로 고소를 당하신 분이라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조력의 필요성을 인지하셨거나 신속히 해결 방아늘 찾고자 하실 경우 저 조원진 변호사에게 문의를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1. 평소 알고 지내던 학원 학생에게 호감이 생겨서
미성년자 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던 김 씨는 지방의 한 학원에서 고등학생을 가르치시던 분이었습니다.
김 씨는 평소 학원 내 학생들과 허물없이 지내기로 유명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최근 자신이 담당하던 한 여학생 조 양과 부쩍 친밀하게 지내곤 하였습니다.
김 씨는 조 양과 서로 장난을 치다가도 종종 식사를 같이 하기도 하였지요. 워낙 대화가 잘 통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다보니 김 씨는 조 양도 본인에게 호감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김 씨는 조 양에게 입맞춤을 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조 양은 이에 대해 추행이라 판단, 부모님께 알렸죠.
그 결과 김 씨는 머지않아 미성년자 추행 혐의로 인해 조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제야 본인이 심각한 성범죄에 연루되었다 인지를 하고 우선 수원성추행변호사로부터 사안을 진단받아보기로 합니다.
2. 청소년추행은 구체적인 행동, 피해자 연령 등을 살펴봐야
위처럼 청소년추행 사건에 대해서는 1)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2) 피해자의 연령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먼저 김 씨의 행동과 같이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와 무관하게 신체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법원은 상대방의 성적자기결정권의 자유를 무시하며 발생한 행위는 대부분 추행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신체 접촉이 주를 이루긴 하지만, 반드시 신체접촉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지요. 관련하여 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공간에서 혼자 성적 행위를 한 행동에 대해 추행이 인정된 케이스가 존재합니다.
한편 피해자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청소년추행의 처벌 수위가 달라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연령 기준을 참고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길 바랍니다.
* 13세 미만인 상대를 강제추행하였다면 -> 5년 이상에 해당하는 징역
* 19세 미만인 상대를 강제추행하였다면 -> 2년 이상으로 징역 or 천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로 벌금
3. 가능한 기소유예를 받고자 하였기에
만약 김 씨의 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취업제한도 가능했습니다. 그랬기에 김 씨는 수원성추행변호사에게 최대한 기소유예를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하였지요.
이에 따라 변호인이었던 저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우기로 합니다.
1) 피의자인 김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강조하기
2) 김 씨가 무사히 이 양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돕기
3) 앞으로 김 씨에게 추행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 어필하기
1)의 경우 김 씨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은 점(물론 법률 대리인과 사전에 철저히 진술 전략을 세웠습니다)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하고, 김 씨가 자필로 반성문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아울러 2)의 경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태도 및 합의금을 제시하여 무사히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죠.
마지막으로 3)의 경우 김 씨가 이번 사건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되었다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을 받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검찰에 제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김 씨는 결국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게 됩니다.
한 순간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수원성추행변호사를 통해 침착히 대처하여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일반인들과 변호사의 시각은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실제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될 경우에는 법조인의 시각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논리로 선처를 주장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전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 대리인으로부터 조력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성범죄는 까다로운 대처가 필요한 만큼 초기 대응부터 조력자와 함께 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동주 변호사: 조원진
대표전화: 1688-7135
홈페이지: 성범죄 해결 성공사례 보러가기
서울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23 (서초동), 13층 (서초동, 엘렌타워)
수원 -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B동 902-903호(하동, 원희캐슬광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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